개인적으로 전기차를 구매하여 타고 다닌 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전기차를 구매하게 된 이유는 친환경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저렴한 충전 비용, 내연기관 대비 경제적인 유지 비용 등이 컸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전기차의 경우 대략 10만원대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세가 저렴한 이유는 현행 자동차세 부과 기준 때문입니다. 현재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으므로 전기차의 경우 최저 수준의 세금으로 계산됩니다. 고가의 전기차가 최저 수준의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부당하다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이에 정부는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구조와 앞으로의 개편 방향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자동차세 과세 현황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해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 도로이용·손상, 환경오염부담금 성격을 가지는 지방세입니다. 현재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영업용은 cc당 18~24원, 비영업용은 80~2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나 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서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되어 10만원 정액을 부과하고 있고,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하면 10만원대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가격 1억 3천만원 정도의 테슬라 모델S는 13만원대인 반면, 판매가격 6천만원 정도의 현대차 제네시스는 90만원대 세금을 부과받고 있습니다.
<현행 자동차세 부과 기준(비영업용 차량 기준)>
| 배기량 | cc당 세액 |
| 1000cc 이하 | 80원 |
| 1600cc 이하 | 1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테슬라 모델S와 현대차 제네시스 자동차세 비교>
| 구분 | 판매가격 | 배기량 | 자동차세 |
| 테슬라 모델S | 1억3천만원 | - | 13만원 |
| 현대차 제네시스 | 6천만원 | 3500cc | 90만원 |
해외 사례
해외에서는 차량 가격뿐만 아니라, 친환경, 배출가스, 탄소배출량, 중량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차 혜택 중 하나로 친환경차 자동차세 부과를 유예하는 제도도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탄소배출량과 배기량을 모두 과세기준으로 설정하고, 영업용 차는 중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말까지 등록된 전기차, 수소차는 10년간 세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배기량과 최대 적재량을 기준으로 정하고 연비 달성도에 따라 중량세나 자동차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탄소배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출력과 중량을 과세 기준으로 정하고, 전기차는 등록 후 5년간 세금을 면제하고 이후에는 내연기관 차량의 25%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개편시 예상 문제점
자동차세 개편에서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 중 하나는 한미 FTA 위반 가능성입니다. 2011년 한미 FTA 비준안에 “대한민국이 차종별 세율 차이를 확대하기 위해 배기량 기준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개편으로 테슬라 소유자가 한국에서 기존보다 더 높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테슬라 판매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으므로 미국이 FTA 협정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개편안이 확정되면 정부 차원에서 미국과 협상을 통해 설득을 진행하겠지만, 자동차세 개편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향후 예상
대통령실은 9월 13일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차량 가액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정부 관계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권고한만큼 관계 부처에서는 자동차세 개편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동차세 개편안의 수용성, 미국 자유무역협정 위반 가능성 등을 생각하면 자동차세 개편이 단기간에 확정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맺음말
자동차세 개편의 궁극적인 목표는 충분한 자동차세 세수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자동차세 세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수 확보 측면에서 세제 개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조세 형평성, 이중과제 문제, 국민 여론, 한미FTA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개편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세 부과 현황, 해외 사례, 자동차세 개편의 예상 문제점, 향후 예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