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결국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금융투자소득세는 입법 4년 만에 폐지 절차를 밟을 운명에 처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결정에 즉시 환영 의사를 표시하며 11월 국회에서 금투세 폐지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는 대신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목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동의
입법 4년만에 사실상 폐기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크고 작은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금융투자소득세가 입법화 4년 만에 사실상 폐지가 확정되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금투세 완전 폐기를 주장해 왔지만 야당은 원안 시행, 유예 등 다양한 안을 두고 공식 입장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가장 큰 이유는 현재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내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을 통해 주식 5천만원, 기타 2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을 때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 시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국내 주식시장 상황
올해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국내 주식시장은 국제적인 상승 분위기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왔습니다. 올해 국내 증시는 2100~2900선에서 움직이며 박스피에 갇힌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내와 달리 미국 나스닥은 21.51%, 일본 닛케이225 13.71% 등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코스피 수익률은 -4.25%로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앞으로 절차
여당은 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입장을 정리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야 협상이 생각처럼 쉽고 빠르게 진행될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당은 금투세 폐지 동의의 반대급부로 상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무입니다. 하지만 여당은 금투세 폐지와 상법 개정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상법 개정안 국회 처리 의지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고 소액주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집중 투표제나 이사 분리 선출제, 감사 분리 선출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를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는 경우 이사의 업무 수행으로 일반 주주의 이익이 훼손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주주들이 이사의 충실 의무 위반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재계 반발
하지만 재계는 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유로운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액주주들이 이사의 의사결정에 대해 소송을 남발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이 크게 저해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야당과 대통령실도 부정적
야당은 단독 처리를 통해서라도 국회 통과를 강행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기업의 주주가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힌 집단인데 단순히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인 모순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야당 단독으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최후의 권리는 재의요구권, 거부권입니다. 하지만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국민 여론을 고려하면 다소 부담스러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명분이 바로 소액주주 보호이기 때문입니다.
맺음말
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는 대신 이사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뜻대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상법 개정과 금투세 폐지를 별개 사안으로 규정하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투세 시행을 명분으로 최근 거래세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었는데,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거래세율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