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의 소유권을 수백 개로 쪼개 비싸게 파는 기획부동산 사기는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에 속아 투자가치 낮은 땅을 비싸게 살 경우 투자금이 그대로 묶여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부동산이 판매한 지분은 가치가 없는 것이므로 사고파는 재산권 행사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기획부동산의 사기 방식과 투자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기획부동산 사기란
의미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여러 명에게 지분을 쪼개 비싼 값에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높은 가치라고 속여서 파는 것 자체가 사기일 뿐만 아니라 미등기 전매나 부동산 실명제 위반 등 땅을 사고파는 거래 과정에서 수많은 불법과 탈법이 일어나는 심각한 부동산 범죄입니다.
법인 명의로 진행
기획부동산은 보통 법인으로 진행됩니다. 개발 불가능한 토지를 매수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다단계 방식 등으로 매수자를 모집해 수백수천명에게 지분을 쪼개 판매합니다. 토지 매입가의 3~5배 이상 부풀려 팔아서 폭리를 취합니다.
투자금은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기획부동산은 대부분 50~200평 규모로 지분을 쪼개 건당 1000만~5000만원에 거래합니다. 보통 땅 투자가 억 단위 투자금이 들어가는데 비해 투자금이 적다 보니 사회 초년생이나 주부, 노인 등 자금 사정이 여유롭지 않은 서민들이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 전 필수 확인
토지 지번 확인
기획부동산 사기 업체의 가장 큰 특징은 토지의 정확한 지번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획부동산에서는 개발 계획 보안 유지 등을 핑계로 지번이 알려지면 투자가 어려워진다면서 회피합니다. 하지만 지번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절대 투자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지번을 알고 난 후 직접 가보거나 관련 정보들을 확인한 후에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토지 등기부등본 확인
토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아닌 법인이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아직 토지를 매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기획부동산 투자자들이 낸 투자금을 모아서 잔금을 치르고 남은 돈을 가로채려는 사기 수법입니다. 또한, 토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법인이어도, 매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평당 매입가격 보다 비싸게 지분을 쪼개 팔려고 한다면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
토지 e음 홈페이지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개발제한 구역인지, 보전 산지 등 개발이 어려운 땅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분을 되파는 것은 불가능
기획부동산 사기 업체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지분으로 매입하고 주변이 개발되면 다시 팔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분만큼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땅이기 때문에 대부분 팔리지 않습니다. 혹시 개발이 가능한 땅이라고 해도 지분이 수백 명으로 쪼개져 있으면 개발이 진행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미 땅을 시세보다 3~5배 높게 산 기획부동산 투자자들은 개발 시행사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시세대로 손해 보고 팔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맺음말말
기획부동산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기입니다. 투자 전 정확한 지번을 확인하고 직접 눈으로 가서 본다면 가장 완벽할 것입니다. 그게 힘들다면 토지이용계획과 토지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으로도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토지 소액 지분 투자를 권유한다면 일단 기획부동산인지 의심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기획부동산의 의미와 사기 방식, 투자 전 확인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