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1년 새 34만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높은 분양가와 치솟는 청약 경쟁률로 인해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노리기보다는 매매로 돌아서는 실수요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앞으로 서울, 수도권 신규 청약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청약통장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목차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현황
가입자 수 지속 감소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매년 증가했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022년 7월 이후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에도 2월과 3월 두 달을 제외하고 가입자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말 기준 전국 가입자 수는 총 2548만 9863명으로 1년 전 2583만 7293명과 비교하면 34만 7430명이 감소했습니다.
청약통장 만점 조건
청약통장 만점은 84점입니다. 84점을 받으려면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조건의 경우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두 명 모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산정해 15년이 지나야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만점은 본인 포함 7명의 가족이 15년간 무주택 상태여야 가능한 점수입니다.
청약통장 무용론
고분양가와 낮은 당첨 확률
청약통장 해지의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 꼽히는 것이 높은 분양가와 낮은 청약 당첨 확률입니다. 서울시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4401만 7000원으로 국민평형 84㎡ 기준으로 14억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설사 청약에 당첨된다고 해도 자금 조달이 어려울 만큼 분양가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청약 경쟁률이 점점 높아져 청약 당첨 확률은 거의 없다고 느껴지는 수준입니다. 올해 상반기 분양에 나선 서울시 12개 단지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48.9 대 1을 기록했습니다.
주택공급 감소
특히, 서울 수도권에서 신규 아파트 공급이 감소해 기존 구축 아파트 매매로 돌아서는 수요가 적지 않고, 미래 가치 및 주변 시세와 비교해 로또 분양으로 불리는 단지들도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약통장에 목돈을 묶어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청약통장 월 납입금 한도 상향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1983년 이후 처음으로 41년 만에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 금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특히, 공공분양은 납입 인정 총액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발하기 때문에 얼마나 납입했는지 총액이 중요합니다. 한 달에 25만원을 납부하기 어려운 서민들의 당첨 확률은 더 떨어진다는 점에서 서민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는 제도 개선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선납입자 차별에 대한 문제
매달 25만원씩 5년 납입한 경우 매달 10만원씩 5년 미리 납입한 사람보다 900만원을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공공분양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선납입자 차별 문제 제기에 대해 은행전산시스템의 기술적인 문제일 뿐 선납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유지해야 할까?
정답은 없습니다. 공공주택 청약에 도전하고자 한다면 매월 최소 25만원씩 꾸준히 납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간 무주택을 감수할 수 있다면 청약통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주택을 보유했거나 청약 납입 횟수와 금액이 현저히 낮고 부양가족도 없다면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청약통장의 유지 또는 해지는 철저하게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됩니다. 최근에는 청약 경쟁률이 높아짐에 따라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얼죽신이 새로운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맺음말
서울을 중심으로 로또 청약 열풍이 불고 고분양가에도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서민 실수요자가 청약에 당첨되는 확률은 진짜 로또 당첨과 비슷한 정도의 확률을 가진 사건이 되었습니다. 설사 당첨되더라도 높은 분양가를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높아졌지만 반대로 청약통장의 인기는 식어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첨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자 해지하는 가입자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공공주택 청약을 노리고 있다면 청약통장 가입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유지 필요성이 많이 사라진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