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단통법이 경쟁을 저하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통법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소비자 간 격차를 없애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통신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측면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면서 10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단통법 폐지가 향후 통신시장 및 통신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단통법이란 무엇일까
단통법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2014년 10월 제정되었습니다. 단통법은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언제 어느 곳에서 구매하든 동일한 보조금 혜택을 받도록 하는 목적에서 도입되었습니다.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휴대전화 공시지원금 제도가 신설되었고 상한선도 정해졌습니다. 또한, 25% 선택약정 할인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단통법의 목적
보조금 정보를 아는 사람은 휴대전화를 싸게 사고 모르는 사람은 비싸게 사는 현상을 개선하여 소비자 간 차별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또한, 통신사 간 과도한 보조금 지급 경쟁으로 인한 마케팅 비용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남는 재원을 활용해 최종적으로 통신비 할인을 유도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단통법 시행 10년의 결과
단통법 시행 10년 동안 통신사 간 과열된 고객 유치 경쟁은 줄어들고 안정화되었습니다. 이용자 차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일부 소비자만 과한 혜택을 받던 역차별도 많이 줄었습니다. 소비자 간 차별 해소라는 정책 목적 측면에서 볼 때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쟁 제한, 시장 고착화
하지만 궁극적으로 통신 요금을 인하하려는 정책 목표는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통신사 간 경쟁이 사라지면서 시장이 안정되고 통신사의 요금 인하 유인도 사라졌습니다.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면 통신 3사가 그 재원을 바탕으로 요금 할인 경쟁을 벌일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통신 3사의 점유율은 고착화되었고 마케팅 비용이 줄면서 통신사 이익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이익은 통신 요금 인하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 단통법 폐지 추진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목적
단통법 시행으로 통신사 간 과도한 보조금 경쟁은 사라졌지만,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통신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단통법 폐지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단통법을 폐지하여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시행령 개정부터
단통법 폐지는 국회 본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있는 현 상황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단통법 폐지 전에 통신사 간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령부터 개정할 예정입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입 유형에 따른 차등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즉, 다른 통신사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번호 이동에 통신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휴대전화 변경 시 다른 통신사로 바꾸면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통신 시장에 미치는 영향 예상
통신비는 내려갈 것인가
여기서 통신비는 휴대전화 구매가격과 통신 요금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통법이 사라진다고 해도 단말기 구매가격을 포함한 통신비가 크게 줄어들지 미지수입니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통신사의 마케팅 경쟁이 촉발되면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게 되면서 휴대전화 구매가격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단말기 구매 보조금 지급이 많아지면 비싼 요금제를 쓰도록 유도하는 일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통신비 인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통신 3사 점유율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점유율 확보를 위해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투자할 이유가 적기 때문입니다.
통신 3사 영향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마케팅비가 줄어들어 통신 3사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2021년에는 통신 3사 합산 영업이익이 최초로 4조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통법이 폐지되어 경쟁 환경이 조성된다면 다시 마케팅 비용이 늘어나고 통신 3사 실적은 단통법 폐지 전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알뜰폰 사업자 영향
통신 3사가 과거처럼 보조금을 자유롭게 지급하기 시작하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알뜰폰 사업자가 타격을 입게 됩니다. 알뜰폰 가입자를 대상으로 추가 보조금을 지급해 번호 이동을 노리는 마케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맺음말
단통법은 투명하고 공정한 휴대전화 유통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차별을 제거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단통법은 결국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폐지될 것입니다. 정부는 단통법을 폐지함으로써 경쟁 활성화를 통한 통신비 인하 등 소비자 편익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통법 폐지로 인한 알뜰폰 사업자 타격 등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과 통신 서비스를 완전히 분리하는 완전 자급제 등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차등 지원금이 가능하도록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통신비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통법 폐지가 향후 통신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