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한 이후 핵심 지원 방안으로 세제 혜택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세제 혜택은 밸류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과 밸류업 기업의 주주에 대한 혜택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긴 밸류업 기업 세제 혜택 3종 세트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법인세 세액 공제
상장회사 주주환원 증가 금액의 5% 만큼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과거보다 주주 환원을 많이 한 기업에 세금 혜택을 부여하여 밸류업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여기서 주주 환원은 배당과 자사주 소각이 모두 포함된 개념입니다.
구체적으로 직전 3개년 주주환원 금액보다 5% 초과분에 대해 법인세 5% 세액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는 직전 3년 대비 5% 초과분을 증감 금액 최소 기준으로 잡았으나 추가 검토를 진행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현행 제도
현재는 2천만원 이하 배당금에 대해서 14%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습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하게 되는데, 2천만원까지는 14% 세율을 적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본 세율(14~45%)를 적용합니다. 현행 제도상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배당소득이 늘어나 과표 구간을 넘어가면 결국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밸류업 프로그램의 효과가 상쇄되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배당 증가 금액은 9% 세율 적용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배당 증가 금액에 대해 현행보다 낮은 9%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넘지 않을 때와 넘을 때 배당소득세 계산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증가분에 대해서만 9%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밸류업으로 기업의 배당이 20% 늘어 배당소득이 1000만원에서 1200만원이 된 상황을 가정해 보면 1000만원까지는 기존대로 14% 세율을 적용하고 증가분인 200만원에 대해서는 9%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선택적 분리과세를 도입합니다. 즉, 배당 증가 금액에 대해서는 25% 세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5% 미만 과표 구간에 해당할 경우 해당 세율을 선택하고, 25% 이상으로 넘어가는 경우 25% 세율을 선택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세 개편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 폐지
현재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통상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점을 감안해 일반 주식 평가액보다 20%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가중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업 기업에 한해 해당 제도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기업 상속 공제 대상 확대
밸류업 기업의 기업 상속 공제 대상과 한도도 확대합니다. 기업 상속 공제는 중소기업 등을 10년 이상 경영한 오너가 회사를 상속할 때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기업 상속공제 대상은 중소기업 및 매출액 5천만원 미만 중견기업입니다. 밸류업 기업의 경우 기업 상속 공제 대상을 상호출자 제한 기업을 제외한 중견기업 전체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기업 상속 공제 한도는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2배 늘어납니다.
국회 통과 가능성
정부가 발표한 밸류업 세제 혜택 3종 세트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이러한 혜택은 모두 조세제한특례법,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개정 대상입니다. 하지만 현재 22대 국회는 여소야대로 구성되어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정부의 이러한 혜택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맺음말
정부는 밸류업 기업에 대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발표했습니다.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 공제 혜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세제 혜택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밸류업의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는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여야 대립이 첨예하여 법 개정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밸류업 기업 세제 혜택 3종 세트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