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권은 동북권 7개 구와 서북권 4개 구를 합친 총 11개 자치구를 말합니다. 강북권은 각종 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디고 노후화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서울시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강북권 개발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서울시 강북 대개조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과 상업지역 총량제 해제, 균형 발전 화이트사이트 도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서울시 강북 대개조 프로젝트
일자리 중심 신 경제도시로 재탄생
서울시 강북권은 서울 전체 면적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서울 인구의 43%인 448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서울시는 강북권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베드타운 위주에서 벗어나 신 경제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후 아파트 재건축은 신도시급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핵심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
30년이 넘은 노후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고, 정비계획 입안 절차와 신속통합자문을 동시에 진행하여 기존 신속통합기획보다 사업 기간을 1년가량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적률 규제 혁신을 통해 정비사업 사업성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역세권의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용적률이 높은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1.2배 상향하여 사업 추진을 지원합니다.
일자리 기업 적극 유치
상업지역 확대, 대규모 부지개발을 통해 첨단 산업 유치 및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함께 추진합니다. 먼저, 강북지역에서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하여 현재의 2~3배까지 상업시설 운영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유휴 부지에 대해서 균형 발전 화이트사이트를 도입함으로써 강북권 개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상업지역 총량제 해제
의미
상업지역 총량제란 지역별로 상업지역 지정 가능성 예측을 위해 2030년까지 지역별로 총량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강북권 해제
현재 강북권은 동북권(343.1만㎡)과 서북권(176.2만㎡)을 합쳐도 도심권(841.8만㎡), 동남권(627.1만㎡), 서남권(615.8만㎡)보다 상업시설이 미약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강북권에서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하여 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화이트사이트 도입
의미
화이트사이트는 기존 도시계획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사업 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해외 사례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샌즈가 가장 대표적인 화이트사이트로 개발된 사례입니다. 화이트사이트는 인구 밀도가 높고, 토지 이용이 제한적인 도심에 적합하여, 서울 도심 개발에 적합한 제도입니다.
도입 대상
강북권 내 차량기지, 터미널, 공공 유휴부지와 역세권 등 공공·민간 부지가 균형 발전 화이트사이트 적용 대상입니다. 해당 지역에 일자리 기업 유치가 의무화되는 대신 상업지역으로 종상향, 용적률 1.2배, 용도 자율 제안, 공공 기여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구체적으로 창동, 신내 차량기지를 비롯해 동부 화물 터미널, 은평 공영차고지, 서부 운전면허 시험장, 수색·DMC역 일대 등이 대상 지역입니다.
맺음말
이번 강북권 대개조 프로젝트의 목표는 강북권을 베드타운이 아닌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자족이 가능한 일자리 경제 도시로 탈바꿈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강북권에 대해 상업지역 총량제 해제, 대규모 공공·민간 부지에 대한 균형 발전 화이트사이트 동비 등을 추진하면서 종상향, 용적률 상향 등 각종 개발 인센티브도 함께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고밀도 개발을 위한 규제 완화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강북권 대개조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과 핵심 수단인 상업지역 총량제 해제, 화이트사이트 도입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