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전기 요금 감면,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은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주요 지원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전기요금 20만원 감면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한시적으로 최대 20만원을 특별지원합니다. 정부는 고환율, 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2520억원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연매출 3천만원 이하 사업자로, 2월 15일에 신청 안내 공고가 나올 예정이고, 전기요금 감면은 33월 초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의 신청을 접수한 뒤 매출액과 폐업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원 적격 여부를 판단하면 한전 등이 정부 지원금액만큼 전기요금을 감면해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또한, 에너지 소비효율 향상을 위해 냉난방기, 냉장고 등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에게 고효율 기기를 보급을 적극 지원합니다.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구매 또는 LED 등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설비 구매 시 설치 금액의 일정 부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영세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에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올립니다. 이렇게 기준을 상향하면 연 매출 1억원, 인건비를 제외한 비용 지출이 3000만원인 식당을 예로 들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로 변경되면서 부가세가 636만 4000원에서 135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약 14만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은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연 4800만원에서 연 8000만원으로 높인 후 44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당초 물가 상승률과 세수 등을 감안하여 9000만원 정도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적극 고려하여 상향 폭이 예상보다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을 이달 중 완료하면 올해 7월 1일부터는 상향된 기준 금액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세수는 약 4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온누리상품권 5조원 발행
전통시장 소상공인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지난해 대비 1조원 더 늘어난 총 5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가맹점도 5만개 더 확대하여 총 25만개 가맹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2023년 발행 목표가 4억원이었으나 실제로 2조8000억원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5억원 발행을 위해 홍보 강화, 사용 편의성 개선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맺음말
정부는 고환율, 고물가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전기요금 감면,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등 비용부담 혜택과 소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정부가 잇달아 감세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부가세 세수 감소가 일어나는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은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면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주요 방안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