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월 말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달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인하율은 기존보다 축소하여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다음 달 중으로 조금 상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과 인하율 축소 사유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유류세 인하 2개월 더 연장
주요 내용
다가오는 6월 30일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8월 31일까지 2달 더 연장되었습니다. 국제유가 급등하던 2021년 11월 처음 시작된 유류세 인하는 이번 결정으로 10번째 연장되었습니다. 다만, 유류세 인하 폭은 기존보다 축소하기로 결정해 기름값은 소폭 상승하게 될 전망입니다.
인하율은 5~7%p 축소
인하율 축소에 따라 휘발유 인하율은 25%에서 2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인하율은 37%에서 30%로 조정됩니다. 따라서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높아집니다. 또한, 경유 유류세는 리터당 369원에서 407원으로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주행 연비가 리터당 10km인 차량으로 하루 40km 주행할 경우 월 유류세는 4,920원 증가하게 됩니다.
취약계층 대책 마련
정부는 유류세 인하율 조정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유류세 지원이 줄어드는 대신 채무부담 완화, 업종 전환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 출발 기금의 규모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유류세 인하율 축소 사유
OECD 종료 권고
OECD가 유류세 인하 조치의 단계적 종료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고 취약계층 중심의 차별적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국제유가 급등기에 유류세를 인하했던 대부분 국가들이 해당 조치를 종료한 것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
올해도 작년처럼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물가 상승 자극, 국민 생활에 미치는 부담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인하율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찾았습니다. 최근 식료품, 의류 등 필수 소비재 중심으로 물가 수준이 높아져 생활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조치를 위하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맺음말
정부는 8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유류세 인하율은 기존보다 축소했는데 이것은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를 우려해 세수를 늘리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율 축소만으로 세수 펑크를 막을 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세수 확보에 보탬이 되는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물가 상승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류세 인하는 일단 8월 말까지 연장되었는데, 과연 두 달 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과 인하율 축소 사유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