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투기적 대출 수요를 판단하고 관리하도록 주문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실행이 어려워지면서 이사 계획이 있는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대출 규제를 통해 가계부채 상승 억제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출 규제의 주요 내용과 앞으로 예상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유주택자 대출 규제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제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대출을 받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KB국민, 우리, 신한,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이 1주택자 대출 규제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다만, 은행별로 세부적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가능 여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새로 구입하려는 주택이 서울 또는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만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도 유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은 당초 예외 없이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중단을 발표했으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대출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번복했습니다.
갭투자 전세대출 금지
갭투자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조건부 전세대출도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KB국민, 신한, 우리, NH농협은행은 대출 실행일에 집주인이 바뀌거나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아직까지 전세대출과 관련하여 새로운 규제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만기는 최대 30년으로 축소
최근 2030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대출 만기가 40년, 50년인 주택담보대출의 인기가 높았습니다. 만기가 길어질수록 매월 상환해야하는 원리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만기를 최대 30년으로 축소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시중 은행에서 만기 40~50년인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부의 정책 의도
가계부채 관리와 집값 안정화
정부의 유주택자 대출 조이기 규제 이유는 올해 가계부채가 매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계부채의 가장 큰 원인으로 다시 뜨거워지는 집값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자 주담대를 일으켜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수요가 늘었습니다. 즉,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정부는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출 억제 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수세 주춤
부동산 대출 규제는 단기적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실제로 줄고 집값 상승 폭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9월 9일 기준 4389건으로 7월 거래량인 8798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9월 현재까지 거래량은 89건으로 8월 거래량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도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8월 둘째 주를 정점으로 3주 연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적으로도 효과적일까?
길어야 6개월
KDI가 지난달 발표한 가계대출 규제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대출 규제 효과는 길어야 6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대출이 어려워져도 집값 상승에 대한 수요자의 기대가 꺾이지 않는다면 부동산 대출은 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가 팽배한 상황이라면 수요자들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대출을 이용해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급 확대도 병행되어야,,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대출 규제와 같은 수요 억제와 더불어 공급 확대도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최근 공급 확대 방안을 담은 8.8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는 빠른 추진이 필요합니다.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실수요자들의 구매 의지를 꺾을 수 없습니다. 결국 근본적인 대책은 공급 확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