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H지수 급락으로 ELS 대규모 손실이 사실상 확정되자 시중은행은 자발적으로 ELS 판매를 잠정 중단하고 있습니다. 농협, 하나, 국민, 신한은행이 ELS 판매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홍콩 H지수 연계 ELS 사태를 계기로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차
은행의 자발적인 ELS 판매 중단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결정
5대 은행 중 우리은행을 제외한 4개 은행이 ELS 판매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홍콩 H지수 지속 하락과 금융 시장의 잠재적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내린 결정입니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보호를 위해 판매를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판매 정책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DLF 사태의 영향
과거 DLF 사태 때도 은행은 고위험 투자상품이 아닌 예금을 목적으로 하는 안정적인 성향을 가진 고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는 은행의 DLF, ELS와 같은 고위험 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ELS 판매까지 중단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의견을 받아들여 은행의 ELS 판매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때 ELS 판매 허용 결정이 지금의 ELS 손실 사태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행의 ELS 판매, 제도적으로 금지?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ELS 판매 금맂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금감원이 진행하고 있는 은행의 ELS 불완전 판매 가능성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과를 검토하여 제도 개선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제도 개선 방안으로 유력한 것은 ELS와 같은 고위험 신탁 상품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방법과 판매 총액의 상한선을 두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관련된 해외 사례 등도 검토 중입니다.
판매 금지가 최선일까
반복되는 논란
고위험 파생상품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불완전 판매 논란은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키코, DLF, 라임 사태 등을 거치면서 대규모 원금 손실을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었지만 이번 ELS 사태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고위험 파생상품을 인한 원금 손실 문제가 계속 반복되자 금융위는 은행이 ELS와 같은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지 않게 되면 불완전 판매 논란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소비자 선택권 제한
하지만 전면적인 판매 금지 조치는 금융 소비자의 투자 선택을 제한할 수 있고, ELS 상품 자체가 불법인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불완전 판매로 인한 피해와 투자자 잘못으로 인한 손실은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완전 판매는 엄격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문제지만, ELS 상품 자체가 불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판매 자체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은행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은행의 고위험 상품 취급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제도가 변할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