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마이너스 금리 시대의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과 임금 상승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 경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판단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일본 기준금리 인상의 배경과 이로 인한 국내외 영향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일본 마이너스 금리 시대 종료
기준금리 0.1%p 상승
일본은행은 이례적인 마이너스 금리를 8년 만에 끝내고, 단기 정책금리를 -0.1%에서 0~0.1%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준금리가 0.1%p 오르는 수준이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2007년 2월 이후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큰 변화입니다. 다만,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시대는 끝났지만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리기보다는 속도 조절을 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추가 금리 인상은 마이너스 금리 탈출과는 전혀 다른 논의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익률곡선 제어(YCC) 폐지
일본에서 장단기 금리 조작을 위해 사용하는 YCC는 금리 변동 폭을 설정하고, 금리가 해당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국채 등을 매입하는 정책으로 2016년 9월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일본은행은 그동안 단기금리를 -0.01%로 동결하고, 장기 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를 0% 정도로 유도하는 방침을 고수해 왔지만, 이번에 YCC를 폐지하면서 장기 금리 변동 폭 상한선을 없애고 금리 변동을 용인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ETF, REITs 매입 중단
ETF와 REITs 매입으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은행이 작년 9월 집계한 바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ETF 시가는 60조 6955엔(약 544조원)으로 장부가 (37조 1160억엔) 대비 평가이익이 23조 5794억엔(약 211조)이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배경 2가지
기준금리 인상 조건
일본은행은 그동안 마이너스 금리 정책 종료의 전제 조건으로 물가 상승과 임금 상승의 선순화 구조 확인을 제시해왔습니다. 물가 상승과 임금 인상이 가시화되었다는 점이 이번 기준금리 인상에 결정적인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물가 상승 2%
지난해 일본 소비자물가지수는 3.1% 오르며 198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1월 CPI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2% 상승을 기록해 22개월 연속 2% 이상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노동 임금 상승
올해 노사임금 협상에서 합의된 대기업 임금 인상률은 평균 5.28%로 1991년 이후 33년만에 처음으로 5%를 넘어서며 전문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또한, 조합원 수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 임금 인상률도 4.42%로 32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일본은행 정책 전환 조건이 충분히 갖춰진 셈입니다.
기준금리 인상 영향
국제 금융시장 단기적 영향 미미
저금리 시기에 해외로 유출된 일본 자금이 급격하게 이동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되지만,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글로벌 자금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자금 시장의 주요 관심사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얼마나 일본으로 유입될 것인가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급속하게 이동할 가능성은 낮고, 중장기적으로 일본은행의 통화 정책 방향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장기적 엔화 강세 예상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유럽 중앙은행이 올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이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면 일본으로 자금 유입 증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일본 내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엔화 강세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엔화 강세는 우리나라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엔화 강세일 때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 우위 포지션을 가져가고 주가도 일본 대비 강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엔화 강세가 일본 수출기업에게는 부담이 되고, 경쟁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반사적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합니다. 다만, 일본 기준금리 인상 발표 직후 엔달러 환율은 150엔 안팎에서 거래되며 오히려 엔화 가치는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이미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었고, 미국 FOMC 결과에 대한 경계심으로 엔화 매도세가 커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맺음말
일본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그동안의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서 벗어났지만 당분간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은행 총재는 당분간 완화적인 금융 환경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제 외환 시장에서도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는 듯이 엔달러 환율은 오히려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당분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엔화 강세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엔화 강세 전환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반사적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준 금리 인상 발표 직후 엔화 약세가 나타나는 등 예상을 벗어나는 모습을 관찰됩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 배경과 앞으로 예상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