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초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를 2027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12일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 다만, 현재 50%인 감면율은 점진적으로 감소되어 내년 40%, 2027년 20%까지 줄어들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목적
정부는 그동안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17년 9월부터 전기차,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는 2차례 연장되어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통행료 감면 연장
정부는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친환경차 보급이 확대되어 통행료 감면액이 2017년 2억원, 2019년 219억원, 2023년 626억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고속도로 통행료 자체는 2015년 9월 이후로 계속 동결되어 고속도로 유지관리 재원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감면율은 감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감면율은 기존 50%에서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전기차, 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율은 40%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매년 축소되어 2027년에는 20%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 구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 감면율 | 50% | 40% | 30% | 20% |
친환경차 보급은?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은 친환경차 소유자에게 제공되는 주요 혜택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점진적으로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은 정부가 과연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정부는 NDC를 통해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수소차를 450만대까지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 정책은 오히려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정부 정책의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 친환경차 보급 예산안
도전적인 목표 설정
2025년 전기차,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 보급 예산안은 2조 2631억원입니다. 올해 대당 보조금은 400만원이었지만 내년에는 3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반대로 전기차 보급 목표는 올해 23만 3000대에서 내년 26만대로 더 늘어납니다. 예산 총액은 2024년 2조 3193억원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전기차 캐즘에도 불구하고 보급 목표 대수를 높게 설정함에 따라 공격적인 예산 편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친환경차 보급 현황
하지만 문제는 지난 몇 년간 전기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1년 보급 목표 7만대를 달성한 이후 2022년, 2023년 모두 목표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사실상 목표 달성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올해 10월까지 달성률은 44.4%에 불과합니다.
| 구분 | 계획 | 실적 | 달성률 |
| 2020년 | 41,567대 | 31,329대 | 75.4% |
| 2021년 | 71,419대 | 71,517대 | 100.1% |
| 2022년 | 162,486대 | 123,920대 | 76.3% |
| 2023년 | 191,137대 | 115,817대 | 60.5% |
맺음말
정부의 내년 전기차 보급 예산안과 목표는 최근 경기 침체, 전기차 수요 정체, 충전 기반 등을 고려하면 공격적인 수준의 목표로 평가됩니다. 이와 같은 도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예비 구매자의 수요를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제도가 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를 연장하긴 했지만, 감면율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도 친환경차 보급 목표 달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30년 친환경차 450만대 보급 목표인 NDC 달성에도 악영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축소된 지원 제도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