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원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고, 총선 승리 후 공약 실행을 위해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현재 어려운 국가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추경 편성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지금부터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의 주요 내용과 예쌍 효과, 현재 국가 재정 상태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전 국민 민생지원금 공약
이번 총선 대표 공약
제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 화폐 형태로 지급될 예정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민주당은 지원금 지원에 약 13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며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추경 편성에 부정적인 태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약 13조원 예산 필요
지역화폐로 지급될 민생회복지원금에 필요한 예산은 약 13조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취약계층에 1인당 10만원씩 추가로 지급하는 기준입니다. 전 국민을 5132만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취약계층을 300만명으로 잡고 산정한 예산 규모입니다.
민생지원금 예상 효과
긍정적 - 내수 진작 효과
자영업자들은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이 매출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골목 상권은 코로나 시기만큼 어려운 상황으로 대출이 누적되고 소비는 둔화하고 있습니다. 13조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소상공인 매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 물가 상승 요인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으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역시 물가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현재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금 지급을 통한 유동성 확대는 물가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 지급은 투입 대비 경기 부양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오히려 정부 재정 적자만 심화되고 물가 불안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문제는 재원
민주당은 추경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추경 예산 재원으로 세계 잉여금이 먼저 활용됩니다. 그래도 부족한 금액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게 됩니다. 지난해 세계 잉여금은 약 2조 7000억원으로 세계 잉여금을 모두 민생회복지원금에 투입된다고 해도 10조원 이상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어려운 국가 재정 상태를 고려하면 대규모 국채 발행은 무리인 상황입니다.
어려운 국가 재정 상황
2023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기록
지난해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50.4%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으며, 관리재정수지도 87조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관리재정수지는 국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뒤 4개 사회보험 기금을 제외한 수치입니다. 관리재정수지는 2019년 10조 6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뒤 코로나 시기 재정지출이 늘어나면서 2022년 적자는 117조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올해 재정건전성도 악화 전망
올해도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 영업이익이 줄어들면서 법인세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등 각종 감세 정책도 재정건전성 악화 전망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법인세 새액공제 확대 등 구조적으로 세수 기반을 취약하게 만들어 재정건전성 확보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정부 일시대출금도 증가
대정부 일시대출금은 정부가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제도로 정부가 사용하는 일종의 마이너스 대출입니다. 올해 1분기에만 정부가 약 33조원을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운 것으로 파악돼 국가 재정이 어려운 상태임을 짐작케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 가장 큰 일시대출금 규모로 지급해야 할 이자만 이미 약 64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시대출금이 증가하는 것은 세수 부족 현상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맺음말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영수회담 개최에 합의하고 현재 의제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주요 의제로 다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같은 즉각적인 정책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물가 상승 등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국가 재정 상태가 대규모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을 실행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의 주요 내용과 효과, 현재 국가 재정 상태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