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로 노후 대비를 위한 수단입니다. 최근 주택연금 가입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 침체와 부족한 노후 준비 상황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택연금 제도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주택연금 가입 원인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주택연금 제도란
정의
주택소유자가 담보로 집을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가입 요건
부부 중 어느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도 오피스텔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12억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입 연령 | 주택 유형 | 주택 가격 |
| 주택 보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 일반주택, 주거용도 오피스텔 등 |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다주택자의 경우 부부 소유주택 합산 공시지가 12억원 이하) |
연금 지급액 결정방법
연금 지급액은 소유주택 가격과 가입 시점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택가격은 아파트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시세, KB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아파트 이외 시세가 없는 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감정기관의 감정 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연금 지급액은 주택가격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고, 연령이 낮을수록 줄어들게 됩니다.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젊은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연금 수요 증가 추세
2023년 주택연금 지급액과 신규 가입 건수 모두 역대 최대치로 나타났습니다. 연금 지급액은 2022년 대비 4614억원 증가한 2조 3856억원을 기록했고, 신규 가입 건수도 2022년 대비 305건 증가한 4885건입니다.
수요 증가의 주요 원인 2가지
부동산 시장 침체
주택연금 수요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 시장 침체를 꼽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지급액은 가입 시점 기준 집 값을 기초로 산정되기 때문에 앞으로 집값 하락이 예상되면 주택연금 가입 수요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입 요건 완화
또한, 지난해 10월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하향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 기준을 기존 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변경했습니다. 시세로 보면 약 17억원 주택까지 가입 대상이 확대된 것입니다. 실제로 시세 기준 12억원 초과 보유 주택자 가입 건수가 전년대비 6배 수진인 29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계속될까?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택연금 수요 증가 추세는 한동안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 인화 외에는 부동산 가격 하락세를 반전시킬만한 요인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 노후 준비가 부족한 점도 주택연금 수요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은퇴를 앞둔 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노후에 필요한 자산을 80% 이상 확보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13.3%에 그쳤습니다.
맺음말
현재 은퇴를 앞둔 세대의 노후 준비 상황과 자산을 생각해보면 사실상 살고 있는 주택이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는 뜻이고, 최근 사회분위기 상 자식에게 노후 생활 자금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연금이 실질적인 대안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부동산 가격 상승도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므로 가치가 더 하락하기 전에 주택연금을 신청하려는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운영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최근 분위기를 반영하여 올해 주택연금 공급 목표액으로 지난해보다 17.3% 늘어난 25조 4904억원을 설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연금 제도의 정의와 최근 주택연금 가입 수요 증가 원인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