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중도 상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은행의 기회비용을 보전해 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 명목으로 연간 약 3천억원 정도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비합리적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제도 개선을 위한 규정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중도상환수수료는 무엇인지, 2024년 개선되는 부과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중도상환수수료란 무엇일까
의미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중도에 갚을 때 은행에 내야 하는 수수료로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부과되고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 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과 기준
현재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준은 대출 상품, 은행에 따라 다르지만, 5대 시중은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 |
| 고정금리 | 1.4% | 0.8% |
| 변동금리 | 1.2% | 0.6~0.7% |
예를 들어, 금리 연 5%, 중도상환수수료 0.6% 조건인 신용대출 5000만원을 중도에 상환하는 것을 가정하면 중도상환수수료로 30만원(5000만원×0.6%)가 부과됩니다. 언뜻 보면 크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 달 이자인 29만원(5000만원×5%×1/12)과 비슷한 금액인 것을 생각하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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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왜 부과하는 것일까?
은행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자 손실에 대한 기회비용과 대출 취급 시 들어가는 각종 행정 비용입니다.
이자 손실에 대한 기회비용
은행은 대출을 통해 매달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대출이 상환된다면 상환된 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이 사라지게 됩니다. 은행은 중도상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획대비 이자 손실에 대해 보전받고자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정 비용
또한, 은행에서 대출 관련 부담하는 수수료, 인지세 등 여러 가지 행정 비용이 발생합니다. 해당 비용과 대출을 처리하는 은행 직원의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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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개선되는 점
현재 문제점
정부는 현재 중도상환수수료가 합리적 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 은행은 모바일 등 비대면 대출 실행 시에도 창구 대출과 동일한 기준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이용한 비대면 대출 모집 비용은 창구 대출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수준인데,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부과 기준 개선
정부는 실제 발생한 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변경되면 대면 방식과 비대면 방식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온라인을 이용한 비대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더 적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기준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 규정은 올해 2분기 안으로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6개월이 지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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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갈아타기 부담 감소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수수료율이 지금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내려갈 것인지 예상할 수 없지만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낮아지면 대출 갈아타기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를 통해 편하게 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 갈아타기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지금 대출 갈아타기를 생각하고 있다면 올해 하반기까지 기다렸다가 갈아타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니 고려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맺음말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실제 발생한 비용을 넘어서 운용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집 창구가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대면과 비대면 대출의 모집 비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그동안 동일한 수수료율이 적용됨으로써 비대면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실제 발생 비용 대비 과도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규정 개정 절차에 돌입했고, 올해 하반기에 개선된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도상환수수료율의 차이가 생겨서 수수료율이 인하 효과가 기대되며 대출 갈아타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중도상환수수료의 의미와 부과 기준, 그리고 2024년 개선되는 내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