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시군구 중 89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여 곧 소멸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전국에 89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수도권 집중화로 인하여 지방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세컨드홈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로 출생률, 고령인구, 유소년 인구, 생산가능인구 등을 모두 고려하여 지정됩니다. 2021년 10월 최초로 인구감소지역이 지정되었으며 전국 89곳 시군구가 포함되었습니다. 특별시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광역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전라남도 16곳, 경상북도 16곳, 강원도 12곳, 경상남도 11곳, 전라북도 10곳, 충청남도 9곳, 충청북도 6곳, 부산시 3곳, 경기도, 인천시, 대구시에서 각각 2곳씩 지정되었습니다.
생활인구 개념
생활인구란 새로운 인구 개념으로 주민으로 등록한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체류하는 사람으로 통근, 통학, 관광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여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즉, 생활인구는 등록인구(주민등록, 등록외국인)와 체류 인구(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를 합한 수치입니다.
행안부는 7개 인구감소지역을 공모로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하여 발표했으며, 앞으로 89곳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빈다. 생활인구 산정은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 활성화 정책을 만들어 추진해 나가는데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세컨드홈 정책이란
정책 목표
정부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1주택자가 집을 한 채 더 사더라도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1주택자로 간주해 각종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세컨드홈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늘려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재산세 혜택
재산세는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재산세율이 0.05% 인하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특례가 적용됩니다.
종합 부동산세
종부세도 1주택자로 간주되어 기본공제 12억원, 고량자, 장기보유자의 경우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대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고,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7월에 구체적 정책 발표
세컨드홈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은 발표했지만, 아직 적용지역, 주택 종류 및 가액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기재부는 지방시대위원회와 자자체와 협의를 거쳐 7월 세법 개정 전까지 확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89곳이 지정되어 있지만, 89곳 모두 세컨드홈 특례 대상지로 선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인접 지역과 광역시 일부 구는 특례 대상지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이 무산된 부산, 대구시 구는 인구감소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특례 대상지로 선정되면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택 가격과 유형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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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우리나라의 지방 소멸 위기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은 해마다 심화되고 있고, 정부는 균형 발전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추진했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고 세컨드홈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세제 혜택도 함께 지원하고자 합니다.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컨드홈 정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투기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한 특례 대상지 선정 등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생활인구 개념과 세컨드홈 정책 목표와 주요 혜택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