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늘어나는 것은 1983년 이후 처음으로 41년만입니다. 지금부터 청약통장 제도 개선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점점 줄어드는 주택도시기금
정부가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을 25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주택도시기금 축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서민들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되며, 주요 재원은 청약통장 저축액입니다.
최근 청약통장 가입자가 감소하면서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은 올해 33월 말 기준 13조 9천억원으로 2년 3개월 사이 35조 1천억원이 급감했습니다. 재원은 줄어드는데 부동산 pf 안정화 지원, 신생아 특례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투입처는 계속 늘고 있어서 위기감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을 상향하고, 청약예금, 부금, 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기금 조성액을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월 납입 인정액 25만 원으로 상향
주요내용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월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최대 10만 원까지 납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시 인정되는 납입액이 월 10만 원까지이기 때문입니다. 1년에 최대 120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당첨기준
공공분양주택은 청약통장 저축 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보통 당첨 가능한 수준은 1,200~1,500만 원 수준입니다. 몇 년 전 뛰어난 한강변 입지로 역대 경쟁률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동작구 수방사 부지의 경우 일반공급 청약저축 총액 당첨선이 2,5502,55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즉, 청약통장에 매달 10만원씩 21년 넘게 납입한 사람들이 당첨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기대효과
월 납입액 인정 한도를 25만 원으로 늘리면 저축총액과 관련하여 공공분양주택 당첨에 필요한 기간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지금은 청약통장에 매달 10만원을 10년 넘게 납입해야 공공주택 청약 당첨이 가능한 수준이 되는데, 이 기간을 4~5년 정도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 가구 세대주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25만 원을 납입하면 일 년에 300300만 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허용
주요 내용
정부는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흔히 청약통장으로 불리는 것은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청약부금은 146,768좌, 청약예금은 903,579좌, 정약저축은 349,155좌가 남아있습니다.
| 청약부금 |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 가능 |
| 청약예금 | 민영주택 청약 가능 |
| 청약저축 | 공공주택 청약 가능 |
| 주택청약종합저축 | 민간, 공공 구분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 가능 |
기존 납입 실적 인정
정부는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 가입자가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기존 납입 실적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통장 전환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된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민영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을 20년간 납입한 사람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공공주택 청약을 넣을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1회 차로 반영되어 별다른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을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통장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민간, 공공 구분 없이 청약에 도전할 수 있고,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집니다. 다만, 최근 청약통장 납입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주택도시기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정부의 위기감이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제도개선을 통해 청약통장 혜택을 늘려 가입자 증가를 유도하고 최종적으로 주택도시기금 고갈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상향 등 청약통장 제도개선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