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0월 1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현행 3.5%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3.5%를 9개월째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미 연준은 지속적으로 기준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하면서 한미간 금리 역전 현상으로 인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가계 부채의 지속 증가세, 경기 침체 가능성 등이 기준금리 동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한국은행 기준금리 유지 결정과 이에 따라 한미간 기준금리 차이에 대한 경제적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한국 기준금리 3.5% 유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 긴축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향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가 인상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인플레이션 흐름, 가계부채 증가 추이, 금융시장 위험, 경제 성장 둔화 위험,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11월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간 금리 역전의 경제적 영향
한미간 금리 역전으로 인해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바로 외국인 투자자본 유출로 인한 원화가치 하락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금리가 더 높은 미국 시장에 투자 매력을 느끼고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투자 자본을 옮기게 된다면 단기간 대규모 외화 유출로 인해 외환 시장의 불안을 가져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급격한 외화 유출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합니다. 즉,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환율 상승은 수출 기업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우리나라 경상 수지 적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
하지만, ① 우리나라 자본 시장이 과거보다 튼튼해졌다는 점, ② 외국인 투자 결정에 금리 차이가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만큼 크지 않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 내실화
과거 우리나라 IMF 사태는 외국인 자본 유출로 인한 환율 상승, 외환 보유고 부족 등으로 인해 유발된 경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위상 등이 달라졌습니다. 우수한 대외 신용도, 주요국과의 외환 통화 스왑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이 튼튼하므로 과거와 같은 외환 위기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미간 금리 차이와 외국인 투자 결정의 상관관계
과거 한미간 금리 역전 사례를 분석한 결과, 오히려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이 증가하는 현상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총 3번 한미간 금리가 역전된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169억 달러~413억 달러가 유입되었습니다.
경제학적 통념에 반하는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외국인 투자 결정이 단순히 금리 차이만 보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투자 결정은 국내 경제 상황, 국제 금융시장 상황, 투자 전략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루어집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한미간 금리 차이가 환율과 투자에 직접적으로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현재 한미 금리 역전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올려서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것보다는 경제 체질 자체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가계 부채, 부동산 PF 부실화 우려 등 우리 경제의 취약점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을 관리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맺음말
한국은행 금통위는 2023년 1월 기준금리를 3.5%로 인상하고 지금까지 6회 연속 9개월 동안 동결하고 있습니다. 한미간 금리 차이, 환율 상승, 국제 유가 승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박 등 여러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경기 둔화 가능성, 가계 부채 규모의 증가 등 금리 인상 시 예상되는 부정적인 영향 등으로 인해 금리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0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지만, 11월 미국 FOMC 이후 예정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미 연준이 11월에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동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 기준 금리 동결 결정과 이에 따른 한미간 금리 역전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