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주당에서 은행, 정유사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한국형 횡재세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정유사, 은행과 같은 업종의 과도한 초과이익의 일부를 사회 환원화여 소외계층,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환원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컨셉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은행권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어 정치권을 중심으로 횡재새 관련 논의가 구체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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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재세(Windfall Tax)
횡재세는 기업이 외부요인으로 얻은 수익에 세금을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제도로 초과이윤세라고도 합니다. 비정상적으로 유리한 또는 뜻밖의 상황으로 과도한 이익을 거두었을 때 초과이익에 과세하는 것입니다. 최근 고금리, 고유가 등으로 횡재한 정유사, 은행 등에 횡재세를 과세하여 공익적 용도로 활용하자는 취지로 우리나라 도입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도입 목적
횡재세가 도입되면 정부 세수가 증가하며, 이를 통해 소외계층 지원 등을 위한 복지 예산 확보 등으로 공공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고, 다양한 혜택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횡재세 부과가 사회 양극화 완화에 기여하고 사회 통합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 의견
기업은 이익이 발생하면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초과이익에 대해 횡재세를 또 부과하는 것은 조세 형평의 측면에서 보면 이중과세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한, 초과이익의 범위도 명확하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해외 도입 사례
현재 횡재세는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도입되었으며, 미국에서는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횡재세를 도입한 유럽 각 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은 가스, 전기 등 에너지 기업에 35% 정도의 세율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횡재세 부과로 마련한 재원을 저소득층 에너지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도 에너지 기업에 대한 횡재세를 도입했습니다.
맺음말
횡재세 도입 논의는 최근 고금리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은행과 정유사의 과도한 이익에 대한 사회적 환원의 방법론적 접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고통 분담 차원에서 외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초과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세금, 부담금, 기금 등 다양한 형태로 가능합니다. 횡재세 부과에 찬반이 엇갈리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도입되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횡재세 정의와 장단점, 해외 도입 사례까지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