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은 84조 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 2000억원 감소했습니다. 경기 둔화 여파로 법인세가 줄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세수 결손이 56조원을 기록했는데 올해도 세수 결손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분기 국세 수입 현황과 감소 원인, 그리고 올해 전망 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3년 1분기 국세 수입
정부가 발표한 3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1분기 국세 수입은 84조 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 2000억원 줄어들었습니다. 월별로 살펴보면 1월과 2월의 경우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3월 국세 수입은 전년보다 6조원 정도 줄었습니다. 올해 3월까지 국세 수입 진도율은 23.1%로 최근 5년 평균치 25.9%보다 2.8%p 낮은 수치입니다. 3월 국세 수입 진도율은 정부가 올해 본예산을 편상할 때 걷힐 것으로 예상한 국세 367조 3000억원 중 23.1%가 3월까지 들어왔다는 의미입니다.
세수 감소 원인
법인세 감소
핵심 원인은 법인세 감소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은 일반적으로 다음 해 3월에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영업 손실을 기록한 기업이 늘면서 3월 법인세 납부 세액이 5조 6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기준 적자로 전환된 기업은 코스피 14개사, 코스닥 94개사 등 총 108개사입니다.
주요 대기업 영업손실 발생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도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법인세를 내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법인세 납부 1위, 2위 기업이었습니다. 또한,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은 45%, 코스닥 상장사 영업이익은 35.4%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업이익은 법인세 과세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줄어들면 법인세도 줄어들게 됩니다.
소득세 감소
기업들의 실적 하락은 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적 하락으로 성과급 지급액이 줄어들었고 이것은 근로소득세가 줄어드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소득세는 3월 기준 전년 대비 5000억원 줄어든 1조 2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18조 5000억원에서 올해 16조 7000억원으로 1조 7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올해 세수 전망
실물 경기 침체 우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산업 생산이 전월보다 2.1% 감소하며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더불어 실물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결손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회복이 아닌 침체가 지속되면 소비가 위축되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류세 인하 연장 영향
정부는 중동 위기로 인한 국제 유가 불안의 영향으로 올해 6월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정부가 전망한 교통, 환경, 에너지세는 15조 3000억원인데, 이것은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산출한 수치입니다. 유류세 인하가 연장됨에 따라 세입 전망을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맺음말
올해도 작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분기 국세 수입 진도율도 23.1%로 지난해 3월 진도율인 25.3%보다 낮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이 이어지면서 국내 경기 회복이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 법인세는 물론 부가가치세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올해분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8월 법인세가 예상만큼 걷힐 것으로 전망하면서 대규모 세수 펑크 재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1분기 국세 수입 현황과 세수 감소 원인, 그리고 올해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