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2단계 스트레스 DSR을 2달 연기하여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기 조치는 서민 경제 침체 우려와 부동산 PF 부실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스트레스 DSR이 강화될수록 대출의 한도가 줄어들게 되므로 이번 조치로 부동산 매수 대기자들은 한숨 돌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의 주요 내용과 연기 사유, 영향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스트레스 DSR이란
정의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 대출 기간 중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 한도 결정 시에만 적용되고 실제 대출 금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계별 시행
정부는 올해 2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은 올해 7월 1일부터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 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2단계 조치 시행을 2개월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전 금융권 가계 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의 100%를 적용하는 3단계도 2025년 초에서 2025년 하반기로 미뤄졌습니다.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 시기 | (기존) 2024년 2~6월 (변경) 2024년 2~8월 |
(기존) 2024년 7월 (변경) 2024년 9월 |
(기존) 2025년 초 (변경) 2025년 하반기 |
|
| 대상 | 은행권 | 주담대 | 주담대+신용대출 | 주담대+신용대출+기타 |
| 2금융권 | - | 주담대 | 주담대+신용대출+기타 | |
| 스트레스 금리 |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 |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50% |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100% | |
2단계 DSR 주요 내용
스트레스 금리 0.75%
2단계가 시행되면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50%로 상향되면서 0.75%가 됩니다. 기존 1단계에서는 가중치가 25%가 적용되어 스트레스 금리가 0.325%였습니다.
대상 확대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도 스트레스 DSR 적용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됩니다. 다만,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잔액이 1억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여 DSR을 산출하게 됩니다.
대출한도 감소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최대 대출한도가 지금보다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은행권 및 2금융원 주담대의 경우 변동형, 혼합형, 주기형 대출 유형에 따라 약 3~9% 정도 한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 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 정도 한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2달 연기 사유
서민, 자영업자 경제적 어려움
서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 것이 이번 연기의 가장 큰 배경입니다. 2단계 적용 대상에 은행 신용대출이 추가되는데 자영업자 등이 자금 부족을 겪으면 신용대출 또는 2금융권에서 추가 대출을 받게 됩니다. 이때 2단계 조치로 인해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면 한계선 상에 있는 서민,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동산 PF 부실 문제
최근 부동산 PF 부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등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와중에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개인의 매수 자금을 옥죄면 부동상 시장 전반에 큰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맺음말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수세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동산을 매수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동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는 가계 대출 억제를 위한 하나의 수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기 조치는 정부는 스스로 가계 대출 관리보다 부동산 시장 살리기를 선택한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대출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암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2단계 스트레스 DSR 연기 조치가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투자자에게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2단계 스트레스 DSR 연기 조치 주요 내용 및 사유, 영향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