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세가 본 예산안보다 약 56조 덜 걷히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국세 수입 감소의 원인으로는 경기 둔화로 인한 법인세 감소,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양도세 감소 등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국세 수입 현황과 세수 감소 원인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3년 국세 수입 현황
2023년 국세 수입은 344조 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1조 9000억원이 감소했습니다. 2023년 예산보다는 56조 4000억원이 감소하며 사상 최대의 세수 결손이 확정되었습니다. 국세 수입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은 약 10년 만의 일입니다.
| 2023년 국세 수입 | 2022년 국세 수입 | 감소 폭 |
| 344조 1000억원 | 395조 9000억원 | 51조 9000억원(-13.1%) |
| 2023년 국세 수입 | 2023년 본 예산 | 감소 폭 |
| 344조 1000억원 | 400조 5000억원 | 56조 4000억원(-14.1%) |
국세 수입 감소 원인
기업 경기 악화
작년 경기 둔화로 인해 기업의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했고, 이것은 법인세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상장사 영업이익은 2023년 상반기 18조 8000억원으로 2022년 상반기 63조 6000억원 대비 약 7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2023년 법인세 수입은 80조 4000억원으로 2022년보다 23조 2000억원이 감소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
부동산 경기 침체로 토지, 주택 등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양도소득세도 14조 7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순수토지 매매거래량은 48만 9000필지로 전년대비 49% 정도 감소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도 전년보다 2조 5000억원 가량 줄었고, 전체 소득세는 115조 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조 9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감세 정책 영향
유류세 인하 영향 등으로 교통세가 3000억원 줄었으며, 공시지가 하락과 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종합부동산세도 전년대비 2조 2000억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수입 감소로 인해 부가가치세와 관세도 각각 7조 9000억원, 3조원이 줄었습니다.
중앙 정부 채무 확대
세수 감소 등으로 2023년 1월~11월까지 관리재정수지는 64조 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보험을 제외한 수지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연간 기준으로 약 58조 2000억원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적자가 쌓이면서 중앙정부 채무는 약 1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 채무는 지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5년 130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의 3%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세수는 괜찮을까
정부는 올해 예산안 편성 시 국세 수입을 367조 4000억원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올해 각종 감세 정책이 추진되면 예산안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부의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등 크고 작은 감세 정책 10여 건으로 7조원 정도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또한,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은 경기의 영향에 따라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 활성화도 쉽지 않고,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 요인이 많아서 2024년 국세 수입도 예산안보다 적게 걷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국세 수입 현황과 세수 감소 원인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