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 인원과 결정세액이 확정되었습니다. 납세 인원과 결정세액 모두 2022년 대비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종부세 개편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22대 국회에서 종부세 개편이 커다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종부세 현황과 향후 개편 논의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23년 종합부동산세 확정
전년보다 크게 감소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 인원은 49만 5천 명으로 2022년보다 78만 8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2조 5천억 원이 감소한 4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구분 | 2022년 | 2023년 | 감소율 |
| 인원 | 128만 3천명 | 78만 8천명 | 61.4% |
| 결정세액 | 6조 7천억원 | 2조 5천억원 | 37.6% |
최근 5년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추이를 보면 2019년 3조 원, 2020년 3조 9천억 원, 2021년 7조 3천억 원, 2022년 6조 7천억 원으로 처음 줄어들었으며, 감소 전환 후 2023년에 2조 5천억 원이 줄어들며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
종부세 감소의 주요 원인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공시가격 하락과 더불어 주택분 기본공제 금액 상향, 세율 인하 등이 있습니다. 먼저, 주택분 종부세 비과세 기준인 기본공제 금액은 지난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었고, 1 주택자 기본공제 금액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세율도 0.6%~3.0%에서 0. 5%~2.7%로 인하되었고, 3주택 이상 세율도 1.2%~6.0%에서 0.5%~5.0%로 낮아졌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
정부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검토
정부는 일단 징벌적 과세 체계인 중과세율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3 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고 있는 중과세율을 없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현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돼 최고 5.0%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최고 2.7% 세율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 2 주택 이하에 적용되는 기본세율과 개인 3 주택 이상의 중과세율로 이원화되어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가 하나의 세율로 단일화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매년 7월 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는데, 올해 세법 개정안에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내용도 담길 전망입니다.
야당은 신중한 태도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언론과 인터뷰에서 1 주택 실거주자 종부세 제외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종합부동산세의 총체적인 재설계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대통령실이 종부세 폐지 추진을 언급하면서 종부세 개편 논의가 점차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전면 폐지보다는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당장은 종부세 개편 논의를 할 시기가 아닌 것으로 보고 신중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부세 개편 시 세수 부족 우려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종부세 개편 등 추가 감세로 인한 국가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25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 4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세수가 들어와도 올해 세수는 예산보다 31조 6천억 원 부족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올해 4조 1천억 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종부세가 폐지된다면 세수 펑크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종부세 수입은 전액 부동산 교부금으로 지방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부세 개편으로 인해 줄어들면 지방 재정 악화도 불가피합니다. 서울에서 전체의 약 46%의 종부세가 걷혀 지방으로 배분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종부세가 줄어들면 서울과 지방 사이 재정 불균형이 심해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현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종합부동산세를 징벌적 과세로 규정하고 전면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정부는 2022년 세제 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자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인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2 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만 폐지되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정부는 종부세에 대해 단계적 완화를 거쳐 최종적으로 폐지하는 수순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정부 세수 부족 문제 등을 고려하면 무작정 폐지만을 주장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사실상 확정적인 상황에서 감세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정부와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종부세 개편은 22대 국회에서 금투세 폐지와 더불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향후 종부세 개편 방향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없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귀속 종부세 현황과 향후 종부세 개편 방향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