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는 하나의 계좌로 예금과 적금, 주식, 펀드, 채권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통장으로 절세 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ISA의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달라지고 좋아지는 ISA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ISA 간단 정리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줄임말로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1인당 하나씩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기는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지만 의무보유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을 채우지 않아도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세금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ISA는 일임형, 중개형, 신탁형 3가지 유형이 있지만 가장 인기가 높고 많이 가입하는 상품은 중개형 ISA입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중개형 ISA 가입자는 약 383만명입니다.
2024년 확대되는 ISA 혜택
납입 한도 확대
정부는 ISA 연간 납입한도를 기존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좌당 총 납입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비과세 한도 확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확대됩니다. 현재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인데 일반형 500만원, 서민형 10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비과세를 적용받고, 비과세 한도를 넘는 소득은 9.9% 배당소득세가 적용해 분리과세 합니다.
| 구분 | 기존 | 개선 |
| 일반형 | 200만원 | 500만원 |
| 서민형 | 400만원 | 1000만원 |
국내투자형 ISA 신설
정부는 국내 상장 주식과 주식형 펀드에만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 상품은 이자,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제도에선 2년 이내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적이 있으면 ISA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ISA 세제 혜택 비교
지금은 의무보유기간 3년 동안 최대 6천만원까지 납입하여 46만 9000원(일반형, 연 4% 복리 기준)의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제도가 개선되면 3년간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납입하여 103만 7000원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미 ISA 계좌를 보유한 사람도 개선되는 제도를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존 | 개선 |
| ISA 3년간 납입 | 6천만원 | 1.2억원 |
| 이자소득(연 4% 복리) | 493만원 | 986만원 |
| 비과세 한도 | 200만원 | 500만원 |
| 과세대상 | 293만원 | 486만원 |
| 배당소득세(9.9%) | 29만원 | 48.1만원 |
| 비ISA계좌 세금(15.4%) | 75.9만원 | 151.8만원 |
| 세제혜택 | 46.9만원 | 103.7만원 |
ISA 세액공제 혜택
지금 당장 자금 사정에 여유가 없더라도 ISA를 개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총 납입 한도 내에서 연간 한도를 이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체해 추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SA 만기 60일 이내에 연금저축 계좌나 IRP로 일부 또는 전액 이전하면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원)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최대 1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맺음말
ISA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월 2일에 발의되었으며 2월 19일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2월 중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 상반기 6월 초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올해 더욱 좋아지는 ISA 세제 혜택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