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2025년 최저임금을 10,0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최저임금은 최초로 10,000원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쪼개기 고용 증가와 같은 영향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최저임금 결정과 이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개막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0원(1.7%) 오른 10,030원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는 1988년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만원을 돌파한 것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09만원 정도가 됩니다.
최저임금 상승 영향
최저임금은 현행법상 실업급여 등 총 26개 법령 48개 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가 오르게 되는데, 내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189만 3120원에서 월 최소 192만 5760원으로 오릅니다. 또한, 내년 산재 보상액도 올해 78,880원에서 80,24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는 휴업급여, 직업훈련수당 등도 정해진 비율만큼 함께 오릅니다. 여기에 출산전후 휴가급여, 장애인 보험 장려금 등이 최저임금 상승에 영향을 받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물가상승률 대비 사실상 임금 감소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사실상 실질적 임금 삭감과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1.7%의 상승률은 역대 두번째로 낮은 상승률이고, 올해 소비자물가지수 전망치인 2.6%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올해 물가상승률보다 적게 오르면서 실질적인 임금 삭감과 같고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 생계를 보장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잃어버렸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 가중
자영업자들은 이미 한계 상황에 직면한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업 특성상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데 인건비가 상승하면 그만큼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지고 사업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인건비가 오르면 재료비, 운영비 등이 연동되어 같이 오르기 때문에 그 부담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예상되는 영향
쪼개기 고용 횡행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인상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은 12,000원 이상이 됩니다. 1만원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자여업자 입장에서 체감되는 인건비 부담이 매우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아르바이트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나눠 고용하는 이른바 쪼개기 고용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포 자동화 가속
점포 무인화 또는 자동화 도입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그 속도가 더욱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외식업계 제조원가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교촌치킨은 전용 치킨 조리 로봇을 개발해 단계적으로 도입을 늘려가고 있으며, BHC 치킨도 엘지와 협업해 튀김 로봇인 튀봇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매장도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편의점의 경우 24시간 무인 운영 또는 특정 시간대는 무인으로 운영하는 하이브리드 운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노동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최저 임금 인상이 오히려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맺음말
20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최저임금 1만원은 심리적 지지선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최초로 1만원을 돌파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양 측 모두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이 사실상 줄어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사업 영속성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근본적으로 최저임금 결정 방식 자체를 손질하려는 시도도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2025년 최저임금 결정과 이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