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됩니다. 3+3 육아휴직제는 작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로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하면 첫 3개월 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이번에 내년 도입 추진 중인 6+6 육아 휴직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6+6 육아휴직제란?
기존에 시행 중인 3+3 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한 제도로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80%에서 100%로 올리고 지급 상한액도 매월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구분 | 3+3 육아휴직제 | 6+6 육아휴직제 |
| 사용가능한 자녀 연령 | 12개월 | 18개월 |
| 적용기간 | 3개월 | 6개월 |
| 지급 상한액 | 월 최대 200~300만원 | 월 최대 200~450만원 |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시작하여 매달 50만원씩 오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마지막 달은 450만원을 받게 됩니다.
| 1개월차 | 2개월차 | 3개월차 | 4개월차 | 5개월차 | 6개월차 |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450만원 |
예를 들어 부모가 모두 통상임금이 450만원 이상인 경우라면 동반 6개월 육아 휴직 사용 시 인당 총 1,95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제도 도입 기대 효과
6+6 육아휴직제 도입의 목표는 남성 육아휴직 사용 비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3+3 육아휴직제와 아빠 휴직 보너스제와 같이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제도를 도입, 운영함으로써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21.2% | 24.5% | 26.3% | 28.9% |
이처럼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증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맞돌봄 문화를 정착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맺음말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아이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고민해 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력단절 문제, 사내 분위기,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쉽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6+6 육아휴직제 확대 도입은 그 중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제도로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극적으로 맞돌봄 문화 정착에 일조함으로써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내년부터 도입 예정인 6+6 육아휴직제의 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