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UAE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24번째 자유무역협정이며, 아랍권 국가와는 처음으로 체결한 CEPA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수출입 관세 철폐 등 시장 개방의 문이 열렸고, CEPA를 계기로 제2의 중동붐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한-UAE CEPA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CEPA란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상품·서비스 무역,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정부 간 경제 협력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FTA(Free Trade Agreement)라는 큰 틀 아래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첫 번째 CEPA 체결 국가는 인도로 2010년 CEPA 발효 후 교역 규모가 매년 50% 이상 증가하는 등 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랍 국가와 첫 CEPA 체결
UAE와 CEPA를 맺은 것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24번째 자유무역협정이자 아랍권 국가와 최초로 맺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양국 간 대부분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며 높은 수준으로 시장이 개방됩니다. UAE는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이자 중동으로 한정하면 2위 교역 상대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자동차,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있고, UAE로부터 원유, 천연가스, 알루미늄 등 에너지와 원자재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UAE CEPA 주요 내용
수출 관세 철폐
무기류의 경우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효력 발생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됩니다.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 및 부품과 가전제품 품목들도 10년 내 관세가 없어집니다.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10년 내 사라집니다. 공산품뿐만 아니라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됩니다.
수입 관세 폐지
현재 UAE 원유 수입 관세는 3%인데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UAE에서 전체 원유 도입량의 11% 가량인 98억 달러 물량을 수입했습니다. 석유화학 제품의 주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도 5년에 걸쳐 0.5%에서 0.25%로 낮아집니다.
서비스 시장 개방 및 협력
UAE가 최초로 온라인 게임, 의료 등 분야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개방합니다. 특히, CEPA 최초로 온라인 게임 시장을 개방하면서 국내 게임 업체의 진출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부분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 원격 진료가 허용되고, 산후조리 서비스 등도 개방됩니다. 아울러, 에너지, 공급망, 디지털, 바이오 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습니다.
기대효과
가격 경쟁력 확보
협정문이 발표되면 품목별로 시기는 다르지만 UAE 내 관세가 철폐되어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경쟁국보다 우리나라 상품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져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국내 물가 안정 효과
또한, 우리나라가 UAE로부터 주로 수입하는 원유의 관세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경쟁력 제고와 국내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통한 물가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동 진출 교두보
UAE를 거점으로 다른 중동 국가와도 교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UAE는 중동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서 국내 기업 진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
산업부는 UAE CEPA 후속조치를 빠르게 추진해 최대한 빨리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양국은 한-UAE CEPA 비준 및 발표를 위한 각 국의 밥적 절차 완료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합니다. 그리고 서면 통보 접수일로부터 2개월 후 첫날에 CEPA 효력이 발생합니다.
맺음말
한-UAE CEPA는 중동 국가들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중에서 가장 개방 범위가 큰 협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CEPA는 무역 관세 철폐와 더불어 서비스 기장 개방 등 협력 사항이 포함되어 잇어서 국내 기업 중동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CEPA 효력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국회 비준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일단 CEPA 경제적 파급 영향 분석을 마치고 국회 비준을 요청할 계획으로 내년 초 국회 비준을 목표로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한-UAE CEPA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