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무산? 주식 관련 조세 제도 해외 사례 및 도입 영향 정리

올해 초 대통령이 직접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국회로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금투세 폐지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관련 해외 사례 및 영향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금융투자소득세란

 

 정의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실현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양도차익으로 인한 실현 소득이 5000만원을 넘기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의 경우 250만원을 넘기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도입 목적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상품의 과세 표준을 통일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금투세 도입을 통해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대주주의 경우에만)로 과세하지만 ELS, ETN 등은 금융종합소득세로 과세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추진 경과

금융투자소득세는 2025년 1월 1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당초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 개인 투자자들이 반대하면서 2년 더 유예기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올해 초 대통령이 직접 금유우자소득세 폐지를 발표했고, 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원점으로?

 

문제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내 다수당을 차지했다는 점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위해서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데, 법 개정은 국회 통과가 필수입니다. 즉,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애초에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 정권에서 민주당이 추진한 법이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또한,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더 이상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대로 21대 국회가 종료되면 현재 발의된 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해외 주요국의 주식 관련 조세 제도 

 

 주요 선진국도 양도세 성격 세금 운영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도 개인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일본, 호주 등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있고,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뉴질랜드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국가에서도 상당 기간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운영했으나 점점 양도소득세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일본 - 양도소득세 전환 성공

일본은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금융소득 과세 일체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일본은 상장주식, 채권, 펀드, 비상장주식, 파생상품, 파생결합상품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데 세율은 모두 20.315%로 일원화했습니다. 당초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였지만 1961년부터 과세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리며 1989년부터 모든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다가 1999년에 최종적으로 폐지했습니다.

 

 

 대만 - 양도소득세 전환 실패

대만은 1989년부터 양도소득세 도입을 추진했지만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대만 주식시장 폭락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도입을 발표한 이후 한 달 동안 대만 TWSE지수가 8789포인트에서 5615포인트로 36% 하락했고, 일일 거래대금도 17억 5000 달러에서 3억 7000 달러로 5분의 1 토막 나면서 결국 양도소득세 도입을 철회했습니다. 2013년에도 다시 한번 도입을 추진했으나 개인투자자들의 반발로 무산되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시 영향 예상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가장 우려되는 점은 국내 시장의 충격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금 제도의 도입으로 개인의 조세 저항이 예상되고 특히 주식투자의 큰 손들이 세금 회피를 위해 대량 매도에 나서면서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또한, 국내 투자금이 해외로 이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에 부과되는 세금이 같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더 높은 해외 주식으로 개인 투자금이 몰릴 수 있습니다.

 

 

맺음말

 

현재로서 금융투자소득세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구성되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관련해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개인투자자들이나 금융투자업계 모두 금투세 도입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새로운 세금 제도의 시행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만큼 파급 효과와 시나리오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장기적 계획이 필요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폐지 사이에서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대상을 늘리거나 세율을 높이는 방안 등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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