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기준, 앞으로 어떻게 개편될 것 인가

2023년에 전기차를 구매한 소비자는 차량가격과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국비와 지방보조금을 합쳐서 800만원~10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매년 지급액, 기준 등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2024년도 전기차 보조금 제도 역시 현행과 달라질 것이 확실합니다. 2024년 환경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전기차 구매 국비 보조금은 올해보다 100만원 삭감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산 LFP 배터리를 장착한 테슬라의 모델Y RWD 차량의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보조금 개편 요구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미국 IRA처럼 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을 더 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목차

 

9월 중국산 테슬라 모델Y 판매량 급증

 

9월 판매량 증가 원인

9월 테슬라 모델Y는 국내에서 4206대가 팔리며, 전기차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이 되었습니다. 8월 판매량이 431대였음을 감안하면 10배 이상 증가한 판매량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판매량이 증가한 이유는 LFP 배터리를 장착한 중국산 모델Y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LFP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주행거리는 짧지만 가격적으로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독점 

중국산 테슬라 모델Y RWD 차량을 5,699만원에 판매함으로써 정부의 국비 보조금 기준(5,700만원)을 충족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비 100%와 지자체 보조금을 합쳐서 4,000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이 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있고,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국가 보조금의 해외 유출이라는 비판이 있고, 이에 대해서 미국처럼 보조금 기준을 자국 생산 전기차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그럼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기준이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8월에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르면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요건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터리 부품 규정과 배터리 핵심 광물 규정입니다.

 ⓵ 배터리 부품 규정은 북미에서 제조, 조립한 부품을 50%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⓶ 핵심 광물 규정은 미국 또는 미국과 FTA 체결 중인 나라에서 채굴한 광물을 40%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충족한다면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지키지 못하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처럼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국내 보조금 개편 방향은 어떻게 될까

 

 2024년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 삭감

일단 2024년도 전기차 보조금은 내년 환경부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보다 감소할 것은 분명합니다. 내년 전기차 구매 지원 국비 보조금은 4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올해보다 1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정부는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 확보와 기술 개발을 위해 매년 보조금 지원 금액을 줄이고 있습니다.

 

 향후 보조금 개편 방향 가능성

이와 더불어, 미국 IRA처럼 자국 생산 전기차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개편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중국산 LFP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이 다른 전기차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을 많이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산 배터리 차량이 아닌 중국산 배터리 차량에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더불어 높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자국 내 생산 비율 등으로 직접적인 보호 규정을 만드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해외 수출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고려하면, 해당 규정 도입시 공정한 무역을 저해하는 조항이라는 역풍을 맞고 해외에서 더 큰 규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부가가치 창출 기여도 도입과 같은 방식을 통해 우회적으로 보조금 제도를 설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맺음말

 

2024년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어떻게 확정될지는 아직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최근들어 중국산 LFP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의 판매 대수가 급등하고, 테슬라 모델Y와 같은 수입차뿐만 아니라 국산차에서도 중국산 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기아의 레이ev, KG모빌리티의 토레스evx가 대표적입니다.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중국산 LFP 배터리 차량의 공급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제도가 어떻게 반응하여 개편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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