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도 줄어드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과연 얼마일까?

2024년 환경부 예산안에 따르면 2024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예산이 2023년 1조9,180억원에서 2024년 1조 7,640억원으로 약 8% 삭감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4년 전기차 보급 지원 대수는 약 29.5만대이며, 전기 승용차의 경우 국고보조금이 2023년 5백만원에서 2024년 4백만원으로 줄어들면서 1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처럼 국고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소비자의 전기차 구매 심리도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부터 전기차 구매 지원 보조금의 구조, 2024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그리고 해외 보조금 지급 동향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구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환경부에서 공고한 차종별 구매 보조금으로 전국 동일한 금액의 보조금이 정액 지원됩니다. 하지만 지방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비례하여 지자체에서 편성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자체 예산에 따라 지방비 보조금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구매 보조금 예산 삭감

2024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예산 총액은 2023년 1조 9,180억원에서 2024년 1조 7,640억원으로 약 8% 삭감되었습니다. 전기 승용차는 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감소하고, 전기 화물차는 1,200만원에서 1,100만으로 줄었습니다. 1대당 구매 보조금은 100만원 줄었으나, 전체 전기차 보급 대수는 전년보다 확대함으로써 정부는 2030년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예산 삭감 이유 분석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현재 정부 계획으로는 2025년까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향후 지원 여부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초기 생산가격이 높은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에 비해 비싼 가격으로 판매해 왔으며,, 미세먼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정부는 구매 보조금 지원을 통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술 발전 등을 토대로 저렴한 전기차가 잇달아 출시되고 있으며, 이에 맞춰서 구매 보조금도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가격 경쟁력 확보 및 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구매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관계자 의견입니다.

해외 전기차 보조금 동향

해외 주요 나라의 경우에도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영국은 2023년부터 보조금을 폐지했습니다. 독일은 2024년부터 44만 유로 이하 전기차에 대해서만 4,500유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2025년부터는 폐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랑스는 보조금 기준을 차량의 탄소배출량을 평가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2023년 말 정도에 보조금 지급 대상 모델을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구분	기존	변경
중국	2017년 최대 6만위안에서 점차 축소	2023년 폐지
영국	2011년부터 최대 1,500파운드 지급	2023년 폐지
독일	4만유로 이하 차량만 4천유로 지급	2025년 폐지 가능성
프랑스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7천유로 지급	2023년말 탄소배출량 기준으로 개편 예정
미국	IRA 기준에 따라 3,750달러 또는 7,500달러 지급

맺음말

2024년도 환경부 예산안에서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축소하였지만 앞으로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변동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차 구매 예정자에게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액수가 중요한 의사결정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보조금 축소 정도에 따라 전기차 확대 보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2024년도 예산안에서 전기차 충전기 구축 지원 예산이 대폭 확대된 점은 전기차 중전 인프라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4년 환경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예산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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