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까지 전기차 추가 보조금 최대 100만원 지급

 올해 전기차 판매량이 예상보다 부진하여 전기차 구매 지원 보조금 예산도 지자체별로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기 용용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전기차 구매 지원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 더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2년에 1대로 제한되었던 구매 지원 대상도 확대합니다. 전기 승용차 가격이 실질적으로 내려가면서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연말까지 전기차 구매 지원 보조금 확대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 지원 상향

 

 보조금 확대 방안

 차량가격 5,700만원 미만 전기 승용차에 대해서 차량 제작사의 가격 할인 폭에 비례하여 국비보조금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대상 차량이 지원받을 수 있는 국비보조금은 현행 최대 680만원에서 제작사 차량할인 금액에 따라 최대 780만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추가 국비보조금 산출 방법

 기존에는 성능보조금에 보급목표 이행 보조금, 충전 인프라 보조금, 혁신기술 보조금을 더해서 최대 지원금이 680만원이었지만,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에 따르면 성능 보조금에 보급목표 이행 보조금, 충전 인프라 보조금, 혁신기술 보조금을 합한 금액에 제작사 차량가격 할인 수준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추가 보조금은 보급목표 이행 보조금, 충전 인프라 보조금, 혁신기술 보조금을 합한 금액에 제작사 차량가격 할인금액을 900만원으로 나눈 비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이와 같은 산출 방식에 따르면 차량가격을 500만원 내리는 경우 최대 1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최대 할인 시나리오>

구분	기존	확대	비고
성능보조금	500만원	500만원
보급목표 이행 보조금(a)	140만원	140만원
충전인프라 보조금(b)	20만원	20만원
혁신기술 보조금(c)	20만원	20만원
추가 보조금	-	100만원	[(a)+(b)+(c)]×(500만원/900만원)
합계	680만원	780만원

<기존 680만원 국비보조금 차량이 300만원 가격할인하는 경우>

구분	기존	확대	비고
성능보조금	500만원	500만원
보급목표 이행 보조금(a)	140만원	140만원
충전인프라 보조금(b)	20만원	20만원
혁신기술 보조금(c)	20만원	20만원
추가 보조금	-	60만원	[(a)+(b)+(c)]×(300만원/900만원)
합계	680만원	740만원

 이번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전기 승용차 제작사가 제출한 차종별 가격인하 증빙서류 검토 후 국비 보조금을 재산정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구매 지원 대수 확대

 

 당초 개인사업자는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 대수가 2년 동안 1대로 제한되었고, 법인은 지자체 보조를 받고 2년 내 재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원 확대 방안에 따르면 2년 이내 보조금 수령이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도 여러 대의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맺음말

 

 전기차 구매 의사 결정에서 차량 가격이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번 정책에 따르면 차량 제작사의 가격 할인이 선행되어야 추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작사 입장에서는 차량 가격 할인을 통해 추가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됨으로써 판매량을 늘릴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차를 기존 보조금에 추가 보조금까지 받아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참고로 내년 환경부 예산안에 따르면 전기차 구매 지원 보조금은 삭감될 예정이므로 전기차 구매 의사가 있는 소비자는 올해 안에 구매하는 것이 최대 혜택을 받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전기차 보급 증가 정체에 대응하여 전기 승용차 보급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국내 전기차 산업경쟁력 확보 및 대기 환경 개선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전기 승용차 국비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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