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 배터리 성능에 따라 차등

환경부는 2024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 전액 지원이 가능한 차량가격 기준 강화,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차등 구간 확대, 주행거리 400km 미만 차량 보조금 지원 축소 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 방안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중국산 LFP 배터리 차량 불이익

 

이번 보조금 개편의 핵심은 배터리 성능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된다는 점입니다. 즉 삼원계 배터리와 중국산 LFP 배터리 중 LFP 배터리 차량에 불이익이 가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 구간이 500km까지 확대되고, 주행거리 400km 미만 차량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는 것이 LFP 배터리 차량에게 불이익으로 작용됩니다. 국내 주요 대기업이 삼원계 배터리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안은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안

 

 성능보조금 100만원 삭감

2024년 전기차 성능보조금이 1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중대형 승용차의 성능보조금은 2023년 최대 500만원에서 올해 400만원으로, 소형 승용차는 2023년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차량가격 5500만원 이하 보조금 전액 지급

전기차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는 차량가격 기준도 당초 57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강화됩니다. 5500만원~8500만원 차량은 50%만 지급하고, 85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배터리 성능과 재활용 여부에 따른 차등

올해 보조금 지급 규정은 전기차 주행거리, 배터리 성능, 배터리 재활용, 충전시설 설치, AS망 등을 점수화하여 보조금을 깎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먼저, 배터리 성능과 관련하여 2023년에는 1회 충전 주행거리 기준이 450km였지만, 올해는 차등 구간이 500km까지 확대되고 400km 미만이면 보조금이 10km당 6만원씩 줄어듭니다. 또한, 배터리 효율계수를 적용해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에 따라 보조금을 5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합니다.

또한, 배터리 재활용 가치에 따른 배터리 환경성계수를 신규로 도입하여 보조금 차등 지급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배터리 환경성계수는 배터리 1kg에 들어있는 유기금속 가격을 폐배터리 처리비인 2800원으로 나눈 값으로 0.9 이상이면 1로 적용합니다. 0.8~0.9인 경우에는 성능보조금이 10% 감액되는 등 배터리 환경성계수에 따라 최대 40%까지 감액됩니다.

추가적으로 배터리 충전속도가 빠른 전기차를 살 때 최대 30만원 혜택을 제공하고, 차량정보수집장치 탑재 차량 구매 시 배터리 안전보조금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국 8개 권역에 직영 정비센터를 운영하는 제조사의 전기차에 대해서만 사후관리계수 1.0을 적용하고, 충전시설 확충 시 지급되는 인센티브 규모는 최대 4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국가보조금 최대 650만원까지

 

204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산출식
성능보조금	400만원(중대형), 300만원(소형)
+ 배터리안전보조금	20만원
× 배터리 효율계수	1.0~0.6
× 배터리 환경성계수	1.0~0.6
× 사후관리계수	1.0~0.7
+ 보급목표 이행 보조금	140만원
+ 충전 인프라 보조금	40만원
+ 혁신기술 보조금	50만원
= 합계	최대 650만원(중대형), 500만원(소형)

 

올해 전기차 보조금 국비 예산은 1조 734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0% 정도 줄었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급 기준이 지난해 대비 엄격해지고 성능 관련 기준이 세분화되면서 전기차 구매자가 실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최대치인 650만원에서 더 축소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환경부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하고 이달 14일까지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지자체별로 보조금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번 개편안은 중국산 LFP 배터리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는 LFP 배터리가 탑재된 모델Y를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고, 국내 제조사도 LFP 배터리 차량 출시 계획이 있습니다. 그중 특히, 이번 구매 보조금 개편안에 대해 테슬라가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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