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 방향, 국산 배터리 차량 우대 고려

최근 중국산 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가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 모델Y RWD가 기존 모델 대비 가격을 약 2천만원 정도 낮추고 9월 한 달에만 4,206대의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이 판매량은 현대, 기아차 등 국산 전기차 9월 판매량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중국산 배터리 업체에 국고 보조금이 흘러가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었고 환경부는 2024년 전기차 보조금 기준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부 장관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배터리 밀도나 자원 순환성을 감안하여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목차

 

2024년 국산 배터리 차량 보조금 우대

 

환경부는 배터리 밀도나 자원 순환성을 고려하여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기차 구매 보조금 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산은 LFP 배터리이고, 국산은 NCM 배터리로 분류가 약간 다릅니다. LFP 배터리는 NCM 배터리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지만, 배터리 밀도가 낮고 재활용이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배터리 밀도나 자원 순환성을 고려한다는 의미는 중국산 배터리와 국산 배터리의 차이를 기준으로 하여 보조금 지급 시 국산 배터리를 우대하려는 목적입니다.

 

중국산과 국산 배터리 특징 비교

 

 중국산 LFP 배터리

중국산 LFP 배터리는 니켈과 인산철을 양극재로 사용하여 만드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한 종류입니다. 인산철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 낮고 화재 위험이 낮은 점이 대표적인 장점입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배터리 무게가 무겁고 에너지 밀도가 낮아 주행 가능거리가 상대적으로 짧다는 점입니다. 100%까지 충전할 수 있지만 겨울철에는 주행 가능거리가 대폭 줄어드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국산 NCM 배터리

국산 NCM 배터리는 니켈과 코발트, 망간을 양극재로 사용하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종류입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대용량의 에너지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긴 것이 대표적인 장점으로 꼽힙니다. 다만, 높은 열화와 발화 위험 가능성이 많아서 높은 수준의 BMS 기술이 필요하고 배터리 소재가 고가로 형성되어 있어서 생산 비용이 높은 것이 단점입니다.

 

<LFP 배터리와 NCM 배터리 비교>

구분	LFP 배터리	NCM 배터리
안전성(화재 등)	높음	보통
주행거리	짧음	긺
수명	짧음	긺
가격	저렴	비쌈
에너지밀도	낮음	높음
장점	경제적 가격과 높은 안전성	긴 주행거리와 짧은 충전시간
단점	무겁고 약한 출력	비싼 가격과 낮은 안전성
주요 기업	CATL, BYD	LG, SK, 삼성

 

 

폐배터리 재활용 경제성 비교

 

LFP 배터리 재활용 분야는 현재까지 낮은 경제성으로 인해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LFP 배터리에서 리튬과 인산철을 추출하여 재활용할 수 있지만, 인산철의 경우 재활용보다 새 원료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경제성 측면에서 낫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재활용에 들어가는 인건비와 설비 가동비 등을 고려하면 결코 재활용이 저렴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면에 NCM 배터리에서 추출할 수 있는 니켈, 코발트, 망간은 인산철에 비해 가격대가 높아서 재활용 경제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환경오염, 재활용 처리 비용 및 편익 등을 고려하면 NCM 배터리가 재활용 측면에서는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맺음말

 

LFP 배터리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브랜드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차 브랜드뿐만 아니라 테슬라, 토요타, 폭스바겐 등도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LFP 배터리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3사도 LFP 배터리 개발 및 양산을 준비 중이지만 현재 LFP 배터리 시장은 중국 기업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는 에너지 밀도나 재활용 가능성 등도 반영하여 전기차 구매 보조금 기준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산 배터리 기업보다 국산 배터리 기업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미국, 중국, 유럽 각 국도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시 자국 생산 전기차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안은 올해 말까지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산 배터리 차량을 우대하고자 하는 2024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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