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방안(세율, 시기, 구조 등), 향후 기준 완화에 대한 기대 심리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원래 2025년에 금투세와 함께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조정 또는 완화 기대감도 조금씩 수면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정부는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행을 2025년으로 유예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가상자산 과세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가상자산 과세 방안

 

 과세 원칙

가상자산 소득은 양도(매매, 교환)와 대여(예치 후 이자소득)를 통해 발생하며 가상자산을 단순 취득, 보유하는 것은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가상자산 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 소득세를 과세하지만, 가상자산 소득은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과세 구조

먼저, 가상자산 소득의 기본 공제액을 알아야 하는데, 연 250만원입니다. 가상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이 연 25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연 250만원을 넘는다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총 수익에서 가상자산을 살 때 들어간 비용, 거래 수수료 등 부가 비용 등을 빼고, 기본 공제액은 250만원까지 빼고 난 금액에 세율을 곱한 값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됩니다.

 

 세율

소득세율은 20%이며, 지방소득세 2%도 포함하면 최종적으로 22%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2천만원에 사서 4천만원에 매매한 경우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수익은 4천만원-2천만원인 2천만원이고, 이 금액에서 기본 공제액인 250만원을 빼주면 계산되는 1750만원이 세금을 과세하는 금액이 됩니다. 그럼 소득세는 1750만원 × 22% = 385만원이 산출됩니다.

 

 

 시행 시기

가상자산 소득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양도한 자산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가상자산 소득세 신고는 1년 동안 수익과 손실을 합쳐서 다음 해 5월에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즉, 예정대로 2025년 1월에 시행된다면 2026년 5월이 가상자산 소득세를 첫 신고하는 달이 될 것입니다.

 

 2차례 시행 유예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1월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스템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1년 후인 2023년으로 시행 시점이 유예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가상자산 시장 여건,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3년 더 연기하여 2025년까지 시행이 미뤄졌습니다.

 

가상자산 세금 완화 기대감

 

 대통령 공약 사항

현 대통령이 대선 당시 가상자산 과세 기준 완화를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현재 250만원인 가상자산 소득세 기본 공제액을 5천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최근 주식양도세 기준이 되는 대주주 기준 완화, 금투세 폐지 추진 등 주식, 세금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이 하나씩 실현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가상자산 과세 기준 완화도 향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상자산 과세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과세 기준이 완화되는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현실적인 기대치입니다. 가상자산 과세에 필요한 근거 법령, 전산 시스템 등 과세 인프라를 그동안 충실히 준비해 왔고,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둔 가상자산 기본법이 올해 7월 시행 예정으로 투자자 보호장치 법제화도 완료되었습니다.

 

 정부 공식 입장

정부는 현시점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금투세 폐지 추진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가상자산 과세 폐지 또는 완화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맺음말

 

가상자산 과세는 우리나라 소득세법의 열거주의 원칙에 따라 그동안 과세되지 못했다가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열거했습니다. 그리고 2차례 유예를 거쳐 최종적으로 2025년 1월에 시행 예정으로 앞으로 약 1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 대선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기준 완화를 발표한 만큼 가상자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과세 기준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와 금투세 폐지 추진도 대통령실 주도로 전격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을 볼 때 가상자산 과세 기준도 여론의 추이에 따라 향후 어떻게 개편될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충분한 시간과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상자산 과세와 향후 과세 기준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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