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면 금지와 주식시장 영향

정부는 내년 6월말까지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할 때 소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의 투자법입니다. 그동안 공매가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이유는 개인투자자와 외국인, 기관 투자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공매도가 무엇인지, 이번 조치로 인한 주식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공매도는 무엇인가

 

공매도는 주식을 미리 빌려서 매도하여 현재 가격만큼 돈을 받고, 나중에 빌린 주식과 같은 수량으로 상환하여 결제를 완료함으로써 중간 차익을 남기는 투자기법을 말합니다. 공매도의 목적은 나중에 주식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거래를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이 예상대로 하락하면 이득을 보고 반대로 오르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공매도는 무차입 공매도와 차입 공매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되거나 강하게 규제되고 있고, 한국 주식 시장에서 공매도는 차입 공매도만 가능합니다.

 

그 동안 공매도는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개관 기관의 상환기간, 담보 비율 등의 차이가 있고, 차입 공매도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의 상환 기관은 90일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제한이 없습니다. 담보비율 역시 개인은 120%로 외국인과 기관은 105%에 비해 높습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원인

최근 BNP 파리바와 HSBC 글로벌 투자은행 두 곳이 국내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관행적으로 해오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불법 공매도가 사실로 밝혀지자 금융당국은 시장의 신뢰 회복 목적으로 공매도 전면 금지를 시행하고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사례

공매도 전면 금지는 이번이 4번째로 시행되었습니다. 2008넌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은 8개월간 전 종목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 2009년 유럽 재정 위기 시기에도 3개월간 전 종목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위기로 주식 시장 하락이 계속되자 시장 안정 조치 목적으로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2021년 5월 이후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다시 허용되었습니다.

 

 

 비판적인 시각

우리나라는 MSCI가 제공하는 선진국 지수에 포함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MSCI에 편입되기 위한 여러 기준 중에 공매도 허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MSCI에서 우리나라 증시를 편입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제한적 공매도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로 MSCI 편입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지금이 공매도 전면 금지를 시행할만큼 위기 상황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3차례의 공매도 금지는 글로벌 금융 위기 등으로 인해 패닉셀이 나올만큼 증시가 위기였던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과거 사례와는 다르게 주가가 하락하긴 했지만 패닉셀이 나오지도 않고 위기 상황으로 볼 정도는 아니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주식시장 영향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첫 날 국내 증시는 급등하였습니다, 코스피는 5.66% 상승하며 2,50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 시장은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상황에서도 7% 이상 급상승했습니다. 이것은 역대 최고의 상승 폭입니다. 공매도 금지에 따른 숏커버링(공매도 상환을 위한 환매수)과과 지난 주 미국 국채 금리 하락, 고용 둔화 등으로 인한 미국 주식 시장 상승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증시 급등이 전적으로 공매도 전면 금지의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 공매도 금지 기간의 주가의 변동 사례를 분석해보면 공매도 금지 기간에 주가는 오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해 개인투자자는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는 지속적으로 공매도의 불공정함을 주장해왔고, 최근 밝혀진 글로벌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 관행은 공매도의 불공정함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공매도가 시장 가격 왜곡을 바로 잡는 역할을 하는 등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선진적 공매도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이번 전면 금지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6월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기간 동안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 개선안이 도출될지 주목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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