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재검토, 부동산 공시가격 의미와 역할 정리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 보상, 건강보험료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전 정부에서는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였으나, 현 정부는 일단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인 69%로 동결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의미와 역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부동산 공시가격

 

 의미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와 공동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 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크게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제도와 주택에 대한 표준주택 공시가격, 개별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역할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관련 세금의 기준 가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기준이 됩니다. 또한, 부동산 관련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금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 활용될 때, 공시가격의 100%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 세금 부담 등을 고려하여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 보상 평가, 경매 평가, 국유지 매각 평가 등 감정평가 분야에서도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최초 수립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2020년 3월 발표된 계획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 수준의 시세를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되었습니다. 로드맵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수준까지 매년 점진적으로 상향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해 시세가 낮아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더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고, 부동산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과도한 조세 부담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들어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발표했습니다.

 

 2024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

국토교통부는 2024년 부동산 공시가겨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202년 수준으로 반영하기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구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정
	2023년 현실화율	2024년 현실화율	2024년 현실화율
공동주택	69.0%	75.6%	69.0%
단독주택	53.6%	63.6%	53.6%
토지	65.5%	77.8%	65.5%

 

 전면 개편 추진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 인식에 맞도록 2024년 하반기까지 전면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세금에 영향을 주는 등 국민 생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종합적인 시각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맺음말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관련 세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중요 지표입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국민 경제에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내년 하반기에 전면 개편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부동산 공시가격 의미와 역할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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