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공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가능할까?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공개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로 주식시장에서는 저PBR주 위주로 상승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의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이행과 밸류업 지수, ETF 개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밸류업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도입 목적은 상장기업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올리고 주주 환원을 강화하도록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국내 주식 시장은 시가 총액, 상장기업 수 등 양적으로 10배 이상 성장했지만, PBR, PER 등은 주요 국가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장기업의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 유도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및 이행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적합한 계획을 수립한 뒤 이를 이행하고 목표 달성 여부 등을 외부에 공개하고 올해 결과 분석을 통한 피드백은 다음 해 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는 PDCA 기반 체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즉, 상장기업이 스스로 분석한 현황 진단에 기반하여 자본 효율성 개선을 위한 중장기 목표와 구체적인 달성 계획도 수립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5월 이후 확정됩니다. 또한, 정부는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체 홈페이지 또는 거래소를 통해 연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세정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먼저,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법인세 공제 컨설팅 우대 등 세정지원 5가지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배당소득세 감면, 분리 과세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제 지원 혜택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수기업에 대한 투자 유도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및 ETF 개발

정부는 기업가치 제고에 앞장서는 기업에 투자금이 활발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코리아 밸류업 지수와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PBR, PER, ROE 등 주요 투자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편입 종목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ETF, 펀드 등 금융상품 개발 및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벤치마크 지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투자지표 비교 강시 강화

코스피, 코스닥 상장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PBR, PER, ROE,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등을 비교 공시해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분기별로 PBR, PER, ROE를 공시하고, 연 1회 배당서향과 배당수익률을 공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시장별, 업종별로 주요 투자지표 순위 및 최근 5년간 현황도 함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

 

상장기업의 공시 의무 등 강제성이 없고, 미이행에 대한페널티 규정도 없기 때문에 기업들의 참여 유인이 낮고 결론적으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5종류의 세정 지원만으로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초 금융시장에서는 배당소득세 인하, 분리과세와 같은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기대했지만,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인 세제 지원 방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업의 참여도를 높이고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현재 발표된 인센티브보다 강력한 지원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반응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되고 주가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발표 전 연일 상승 곡선을 그려왔던 것을 보면 그만큼 시장의 기대가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증시 상승을 견인했던 저PBR주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금융주와 현대차, 기아차, 삼성물산 등  저PBR 대형주, LG, SK, CJ 등 지주사 주식이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당분간 단기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실망으로 저PBR주 매물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측하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다만, 밸류업 프로그램이 단기적 일회성 정책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이어지는 정책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이 하락할 수 있으나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이번에 공개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정책을 원했던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를 반영하여 현재 주식시장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밸류업 프로그램은 이제 막 첫 발을 떼기 시작한 정책으로 중장기적으로 보완하고 실행해나가야 하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주주 환원 확대, 기업가치 증가를 통해 결론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이 단기간 단순 주가 부양책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국내 주식시장 체질 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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