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택을 묶은 모아타운 의미와 추진 절차, 혜택 등 정리

서울시 주택공급의 핵심 정책인 모아타운은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 소규 주택 정비사업 모델입니다. 서울시는 모아타운을 2026년까지 100곳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모아타운이 무엇인지, 추진 절차, 추진 시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모아타운은 무엇일까

 

 모아타운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새로운 정비모델인 모아주택을 도입하고, 이를 모아서 대단지 아파트처럼 관리하는 모델을 말합니다. 서울시는 2023년 '모아주택 추진 계획'을 밢하고 2026년까지 3만 세대를 공급하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 중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노후 저층 주거지역을 모아타운으로 지정하고, 모아타운 안에서 개별 특성에 맞게 모아주택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아파트 단지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되어 주거 편의성을 높여줍니다.

 

 모아주택

모아주택은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주택 소유자들이 모여서 블록단위로 주택을 공도으로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아주택은 자율주택,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총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유형별 지정 요건, 특징 등은 추후 별도 포스팅을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용도지역 상향, 층수 완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에 비해 정비계획 수립, 조합 추진위 승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가 생략되어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은 통상 8년~10년 정도 걸리는데 비해 모아타운은 2년~4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아타운 추진 절차

 

모아타운 사업은 ①모아타운 선정, ②모아타운 계획 수립 및 지정, ③모아주택 사업시행의 3단계로 추진됩니다.

 

 ① 모아타운 선정 

모아타운은 자치구에서 직접 모아타운 계획을 수립하거나 주민이 제안하여 추진할 수 있습니다. 모아타운은 신축, 노후 주택 등이 혼재되어 재개발이 곤란한 지역으로 세부적으로 10만㎡ 미만, 전체 노후도 50%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모아타운 선정 요건 및 방법 (출처 : 중랑구청)

 

 ② 모아타운 계획 수립 및 지정 

모아타운은 모아주택 집단 추진 지역을 대상으로 하나의 단지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주거 편의 시설을 확충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관리계획 수립 → 관리계획 승인요청 → 통합 심의 → 관리계획 승인 고시

 

 ③ 모아주택 사업시행 

모아타운 계획에 부합하도록 지정 지역내 주택 소유자들이 필지를 모아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모아주택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조합설립인가 → 통합 심의 → 사업시행인가 → 이주/착공 → 준공/입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

 

모아타운 시범 사업으로 강북구 번동과 중랑구 면목동 일대가 선정되었습니다. 모아타운 개발을 통해 1262 가구, 1141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중 강북구 번동의 진행 속도가 빠른 편인데, 모아타운 지정 이후 1년 2개월 만에 사업계획시행 인가를 받고 현재 이주 및 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12월 8일 기준 모아타운 대상지로 총 81곳을 선정하였고,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어 고시된 지역은 18곳입니다. 서울시는 이달 중 16곳이 추가로 고시되어 총 34곳에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분	대표지번	면적(㎡)
강북	번동 429-114	55,572
중랑	면목동 86-3	97,000
금천	시흥3동 1005	86,705
	시흥4동 817	30,430
	시흥5동 922-61	89,944
강서	등촌2동 515-44	65,499
	등촌2동 529-3	64,172
중랑	면목3·8동 44-6	76,525
	면복본동 297-28	55,385
	중화1동 4-30	75,015
	망우3동 427-5	98,171
도봉	쌍문동 524-87	82,630
	쌍문동 494-22	31,303
성북	석관동 334-69	74,114
	석관동 261-22	48,178
금천	시흥1동 864	74,447
	시흥3동 950	58,867
동작	사동동 202-29	84,311

 

 

모아타운 갈등 괜찮을까

 

최근 모아타운 지정 지역에서 사업을 철회하거나 갈등을 밎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진구 자양4동은 사업 철회 수순을 밟고 있고, 강남 3구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모아타운을 둘러싼 갈등의 원인, 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외지인 주도 개발

모아타운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모아타운 지정이 원주민이 아닌 외지인을 위한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아타운은 주민 30% 동의만 있으면 후보지로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투기세력이 유입되어 모아타운을 추진하면서 집값을 올리고 파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입대수입 감소, 추가 분담금 우려

기존 주민들 중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고 입대 수입으로 노후를 보내는 노년층의 경우 모아타운 조성 시 정비사업 기간 동안 입대수입이 끊겨버리는 문제가 있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원자재 가격.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공사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개발 세대수도 적기 때문에 개발 이익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고액의 추가 분담금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맺음말

 

모아타운은 재개발 대비 빠른 사업 속도와 소규모 지역에서도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 등으로 서울시 곳곳에서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아타운 지정 후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주민 사이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하나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에서도 이와 같은 갈등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을 강구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아타운이 무엇인지, 추진 절차, 인센티브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분양가상한제의 뜻, 요건, 적용 대상 등 정리

신속통합기획과 공공재개발에 대한 기초 개념 정리

원수에게 추천하라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방식, 장점, 문제점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