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2조원 규모 상생금융 지원

은행권이 '2조원+α' 규모의 상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조원+α 규모 지원액은 역대 최대로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입니다. 인당 평균 85만원 수준의 이자 환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부터 은행권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상생금융이란

 

상생금융이란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금융 지원 등을 말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이에 대해 은행이 공공적 책임을 이행하는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수료 및 금리 인하, 이자 환급, 채무 감면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상생금융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국민과 금융권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이번 지원 방안은 은행권이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높은 금리 부담을 일정 부분 직접적으로 낮춰주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참여 은행

국내 20개 모든 은행이 참여함으로써 '2조원+α' 재원 규모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국책 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2조원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분담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5대 은행 기준으로 은행별 약 2천억~3천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정책 금융을 통해 추가 지원(+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자 환급(공통 지원)

 

 지원 대상

2023년 12월 23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 환급을 시행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차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

이자 환급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게 되며, 지급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즉, 대출 금리가 4%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이율만큼 이자에 대해 감면율 90%를 적용하여 이자 환급액을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 3억원, 대출 금리 5%, 12월 20일 기준 납입 기간 1년이 지난 경우, 이자 환급액은 MIN(2억원×1%×90%, 300만원)으로 계산하여 180만원이 됩니다.

 

 

 왜 감면율은 90%?

초과되는 금리 부분 100%를 환급하게 되면 개인 신용도 등을 통해 산정되는 은행 대출 금리와 무관하게 모두 실질적으로 동일 대출 금리가 적용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4.9%로 대출받은 사람과 5.1%로 대출받은 사람의 개인 신용도가 다른데, 이번 지원 방안을 적용받으면 두 사람 모두 4% 대출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신청 절차

이번 상생금융 지원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은행에서 대상자를 선별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효과

은행권은 이자 환급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약 1.6조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당 평균 85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율 지원

 

은행권은 이자 환급 재원을 제외한 0.4조원을 활용하여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요금이나 임대료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지원 예정입니다.

 

보험업계 상생금융

 

 손보사 자동차 보험료 인하

대형 손해보험사도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2024년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대형 손해보험사는 내년 자동차 보험료를 2.5% 정도 인하합니다. 구체적으로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은 2.6%,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은 2.5%, 메리츠화재는 3% 낮출 예정입니다.

 

 

맺음말

 

상생금융은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자는 취지입니다. 역설적으로 은행은 고금리로 인해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두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은행 횡재세 도입 논의 등 사회적 고통 분담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이어져왔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은행의 과도한 이익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사회적 고통 분담을 상생금융으로 환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 방안에 대해서 각 은행은 신속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여 내년 3월까지 최대한 집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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