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주요 내용과 혜택 등 정리

최근 정부와 여당은 청년들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청약 통장에 비해 청년에게 이자율 및 납입 한도 등에서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제도로 지금부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어떤 점이 달라졌나

 

기존에도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통장이 있었지만 소득, 세대 요건 등 가입 기준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번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소득 조건도 완화되었고, 납입 한도, 이자율 등도 상향되어서 청년층의 가입 열기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3단계에 걸쳐 연계하는 청년 우대 지원 정책이라는 점입니다. 1단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 2단계 청약 당첨 시 저금리 주담대 지원 → 3단계 결혼, 출산 시 우대금리 제공으로 이어지며, 청약통장과 주담대를 연계하여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결혼, 출산 등 생애 주기에 걸쳐 우대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주거지원 대책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통장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가입 요건과 이자율, 납입 한도 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만 34세의 무주택자로 연 소득 5천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고, 기본 이자율은 4.3%에서 4.5%로 올랐습니다. 또한, 월 납입 한도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배 상향되었습니다. 

구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나이 요건	만 19세 ~ 만34세	만 19세 ~ 만34세
세대 요건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자
소득 요건	연 3,600만원 이하	연 5,000만원 이하
이자율	연 4.3%	연 4.5%
납입 한도	월 50만원	월 100만원

 

새롭게 출시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내년 2월부터 가입할 수 있으며,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통장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다만, 일반 청약통장 가입자는 출시 후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때, 기존 청약통장의 납입 기간, 금액, 회차 등은 연속하여 인정됩니다. 또한, 청년 도약 계좌 만기 해지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금으로 납입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청약 당첨시 저금리 주담대 지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납입 금액 1,000만원 이상인 가입자가 해당 통장을 사용하여 청약에 당첨된다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상 무주택자이며, 미혼일 경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기혼일 경우 연 소득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금리는 최저 2.2%지만, 소득 구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 최고 구간인 연 8,500만원~1억원 이하는 3.6% 금리가 적용됩니다. 단, 대출 지원은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대출 지원 후에도 결혼, 출산, 추가 출산 등 생애 주기별 단계에 따라 추가적인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결혼은 0.1%p, 최초 출산 시 0.5%p, 추가 출산 시 1명 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금리 인하 혜택은 1.5%p를 한도로 제공될 계획입니다.

 

분양가 6억원 주택만 지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내년 2월 출시되면 2030 젊은 세대들의 해당 상품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개선하면 좋을 것 같은 지점이 있습니다.

 

이번 지원 대책의 핵심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대출 지원의 연계입니다.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저금리 주담대 지원을 방을 수 있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만 해당되는 점입니다. 전용면적 조건은 차치하더라도 최근 고금리 지속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공사원가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6억원 이하로 분양하는 주택은 현실적으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청년 세대의 30% 이상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정작 서울에서는 정책의 수혜를 받기 어려운 점은 아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맺음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단순하게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서 내 집 마련 단계별 지원 정책과 연계되어 있는 상품으로 가입이 간으한 청년층이라면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청약 당첨 시 대출 지원 대상이 분양가 6억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점은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내년 2월 출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에 대한 세부 사항과 혜택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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