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2024년부터 모든 대출 스트레스 DSR 적용

DSR은 연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능력을 보고 대출의 규모가 결정되는 제도로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를 목적으로 최초 도입되었으며, 현 DSR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스트레스 DSR 시행 여부가 논의되었고, 내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담대부터 우선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목차

 

현 DSR 제도 문제점

 

DSR은 돈을 빌리는 사람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고 대출액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갚을 능력이 없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DSR 제도는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출 취급 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하여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대출기간 중 금리가 상승한 경우 DSR 규제 수준을 넘어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통해 돈을 빌리는 사람이 대출 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입니다. 결론적으로 스트레스 DSR 제도하에서 DSR은 대출 원리금(실제 대출금리+스트레스 금리 기준)을 연 소득액으로 나눈 값이 되는 것입니다.

 

 도입 목적

스트레스 DSR을 통해 금리변동 위험을 DSR에 정교하게 반영하여 과도한 가계대출 확대를 방지하는 양적 개선과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금리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기준 가장 높았던 가계대출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일정한 수준의 하한(1.5%), 상한(3.0%)을 두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대출 유형별 적용 방안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과거 5년간 최고금리 - 현재 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다만, 변동금리에 비해 위험 수준이 낮은 혼합형 대출과 주기형 대출에 대해서는 완화된 수준의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 혼합형 대출

혼합형 대출은 일정 기간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상품으로 전체 만기 중 고정금리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됩니다.

고정금리 기간	5년 미만	5년 ~ 9년	9년 ~ 15년	15년 ~ 21년	21년 이상
적용 방식	스트레스금리×100%	스트레스금리×60%	스트레스금리×40%	스트레스금리×20%	미적용

 

⊙ 주기형 대출

주기형 대출은 일정 주기로 금리가 변경되고, 그 기간 내에는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차주가 부담하는 금리 변동 위험이 낮은 만큼, 혼합형 대출보다 더 완화된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됩니다.

금리변동 주기	5년 미만	5년 ~ 9년	9년 ~ 15년	15년 ~ 21년	21년 이상
적용 방식	스트레스금리×100%	스트레스금리×30%	스트레스금리×20%	스트레스금리×10%	미적용

 

⊙ 신용 대출

신용대출의 경우, 우선 신용대출 전체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합니다. 구체적으로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는 적용하지 않고, 만기 3~5년 고정금리는 스트레스 금리×60%, 그 외에는 스트레스 금리×100%를 적용합니다.

 

단계별 도입 추진

 

1단계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부터 2024년 2월 26일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2단계는 2024년 6월 중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 3단계는 2024년 하반기 내 기타 대출 등까지 순차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 첫 해인 2024년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하고, 2025년부터 100%를 적용합니다.

 

맺음말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을 통해 미래 변동금리 위험을 고려한 대출 규모가 산정되기 때문에 과도한 가계대출 상승 방지와 변동금리 대출보다 고정금리 대출 선호도 상승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반 수요자 입장에서는 과도한 대출 옥죄기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DSR이 부동산 대출 규제책의 일환으로 최초 도입된 점을 고려하면 스트레스 DSR은 더 강화된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주담대 금액이 작아지게 되면 실수요층의 구매 여력이 하락하여 부동산 가격 하락 및 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 과정에서 과도한 대출 위축 등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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