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금리 상승 원인과 가계 부채 규모 증가

은행채 5년물 금리는 10월 4일에 연중 최고치인 4.795%를 기록한 후에도 연 4.6%~4.7%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은행채 금리 상승의 중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미국 국채금리 상승, 은행채 발행 한도 폐지 등이 있습니다. 은행채 금리는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국내 대출 금리 상승의 원인과 이것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금리 상승의 주요 원인 3가지

 

 미국 국채 금리 상승

미국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인해 국내 은행채 금리도 동반 상승하는 모양새입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은행채 금리 상승의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긴축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4% 후반대의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국채 금리의 의미와 상승 원인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10.05 -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의미, 채권 금리 상승 원인과 영향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의미, 채권 금리 상승 원인과 영향

 

 은행채 발행 한도 폐지

금융위원회는 10월부터 은행채 발행 한도 규제를 완전히 풀었습니다. 즉, 자금이 필요한 은행은 은행채 발행을 통해 필요한 만큼 자금을 모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은행채 발행 한도는 작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은행채 발행을 만기 물량의 100%~125%로 제한하는 규제로 채권 시장 안정을 위한 목적에서 시행되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로 은행채 발행이 어려워지면서 자금이 필요한 은행은 고금리 예금 상품을 출시하여 시중의 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작년에 출시한 고금리 예금 상품의 만기가 곧 돌아오면서 은행은 또다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고, 금융위원회에서는 고금리 예금 유치 경쟁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여 은행채 한도를 완전히 풀어주게 된 것입니다. 이미 9월에 약 4조 7천억원의 은행채가 순발행되었습니다. 은행채 발행이 늘어난다는 것은 은행채의 가격이 하락하고 은행채 금리는 상승한다는 의미입니다.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은행채 금리는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각종 가계 대출 금리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채 금리 상승은 가계 부채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또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의 전쟁이 국내 금리 상승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석유 수급이 불안정해지면 국제 유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것은 국내 유가 상승의 원인이 되어 최종적으로는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고금리 통화 정책을 펼쳐야 하므로 기준 금리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상승 시를 가정한 경제학 이론적 예측이므로 앞으로 국제 유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계 부채 규모 확대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 대출 증가

은행채 금리는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은행채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대출 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 주택담보대출금리는 10월 7일 기준 연 4.170%~7.099%까지 상승하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면 대출은 줄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와 같은 영향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지속적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금리가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가계 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은행은 가산 금리를 조정하여 대출 금리를 지금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리는 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맺음말

 

10월 1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통해 기준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현재까지 전망은 기준 금리 동결이 우세하지만 한미간 기준금리 차이, 가계부채 급증세 등을 생각하면 기준 금리 인상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대출 금리 상승의 원인과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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