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대출은 올해 4월부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계 대출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다시 상승할 조짐을 보이자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로 하반기 주택담보대출 실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계 부채의 지속적인 증가는 가계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키며 궁극적으로 경기 불황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가계 부채 규모 축소를 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가계 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가계 부채 관리의 필요성
우리나라 가계 부채 규모는 2011년 이후 한 번도 줄어들지 않고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가계 부채 규모와 증가 속도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국채 금리 상승과 더불어 국내 금리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간 고금리가 유지되는 경우 이자 부담 급증 및 가계 대출 부실 가능성이 커지고 경기 침체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제 위기 발생 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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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문제점
최근 가계 대출 증가의 원인으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올해7~8월에 주요 시중은행들이 적극 취급하면서 가계 대출 증가를 주도하였습니다. 올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총 실행 금액은 8.3조원 정도인데 이 중 6.7조원이 7월과 8월에 실행되었습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DSR 규제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통상적인 20년~30년 만기로는 DSR 규제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50년 만기 상품을 통해 DSR을 낮추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또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순수 고정금리형은 없고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혼합된 유형이 대부분입니다. 즉, 금리 변동에 따라 가계 이자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이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관리 방안
이와 같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한 문제 인식 하에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 DSR 대출심사 강화,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중단 등의 가계 부채 관리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DSR 40년 만기로 산정
실제 상환 능력이 없음에도 장기간 대출을 통해 DSR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중단
특례보금자리론은 저소득,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여 운영합니다. 소득 제한이 없던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공급을 중단하고일시적 2 주택자에 대한 지원도 중단합니다. 다만, 저소득, 실수요자의 주거 비용 경감을 위해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은 2024년 1월까지 계속 공급할 예정입니다.
시중은행의 가계 대출 관리 대책
시중 은행도 자체적인 관리 방안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수요를 억제하고 가계 대출을 줄이는 노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요건 강화, 취급 중단 등 대출을 자체적으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산 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리를 올려서 대출을 억제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맺음말
과도한 가계 부채는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자산 불평등을 확대하는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계 부채를 감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가계 부채 감축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통화 정책과 부동산 정책이 일관된 시그널을 시장에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기대를 시장에 전달하여 주택담보대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정부 부처 간 면밀한 공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계 부채의 최근 급증 원인과 관리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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