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국회 통과 불투명, 부동산 시장 영향은?

정부는 2023년 초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여야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의 구체적 내용과 향후 일정, 그리고 법 개정 무산 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실거주 의무 규제

 

 정의

실거주 의무 규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5년간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입주하여 거주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의무 기간은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 지역 주택 매매 시세 비율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도입 취지

실거주 의무 규제는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몰래 집을 팔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 전세를 놓고 잔금을 납부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입주가 어려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분양가 수준으로 되팔아야 합니다.

 

연내 국회 통과 가능성

 

정부와 여당은 올해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여야 합의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워낙 입장 차이가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12월 6일 예정되어 있는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반드시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야당은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면 갭투자가 다시 성행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정책 혼선을 줄이고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반드시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12월 6일 국회 본회의 전 열리는 마지막 법안소위에서 통과하지 못한다면 내년 5월 21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어 주택법 개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시장 영향

 

 실거주 의무 아파트 입주 시작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66곳, 총 4만 4천여 세대입니다. 2024년 2월 서울시 강동구 e편한세상 고덕 어반브릿지(593가구)를 시작으로 실거주 의무 적용단지의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2025년 초에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12,032가구)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어 분양받은 사람들은 모두 3개월 안에 입주해야 됩니다.

 

 과태료 부과할까?

문제는 잔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는 분양자들입니다.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과태료를 감수하고 전세를 놓고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것과 LH에 분양가로 다시 아파트를 파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불러오는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정부가 실거주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진행되는데, 애초에 올해 초 실거주 의무 폐지를 정부가 발표했기 때문에 실제로 적극적으로 부과 절차에 나설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맺음말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마지막 한 차례 남은 국토부 법안 소위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개정안 통과는 물 건너가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차라리 과태료 처분을 받겠다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의 내용과 부동산 시장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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