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달라지는 금융, 양육, 부동산 제도 9가지

2024년부터 달라지는 다양한 제도의 개선 방향은 대체로 청년, 신혼부부, 출산가구 위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다양한 분야 정책 중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금융, 양육 지원, 부동산 관련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금융 분야

 

 혼인, 출산에 대한 증여 공제 신설(24.1~)

혼인의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출산의 경우 자녀의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공제됩니다. 혼인, 출산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는 기본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는 통합하여 1억원을 한도로 하게 됩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 발행(24.상반기)

장기적으로 개인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누구나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전용계좌만 개설하고 청약을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10년물, 20년물 두 가지 종목으로 발행되며, 투자금액은 최소 10만원부터 연간 최대 1억원까지입니다.

 

 대환 대출 인프라 확대(24.1~)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의 종류가 기존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됩니다. 대출비교 플랫폼 및 금융회사 앱을 이용해 별도 영업점 방문 없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양육지원 분야

 

늘봄학교 도입(24.3~)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기존의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도입합니다. 늘봄학교는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 활동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1년간 매일 2시간 내외로 운영합니다. 1학기에는 우선적으로 전국 2000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모급여 지원 확대(24.1~)

0세 아동은 매월 100만원, 1세 아동은 매월 50만원으로 지원금을 확대합니다. 2023년의 경우 0세 아동은 70만원, 1세 아동은 35만원 지원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교육료 바우처로,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정부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

 

 6+6 부모 육아휴직제 시행(24.1~)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한 6+6 부모 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부모 각각 유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최대 월 45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6+6 육아휴직제 도입, 통상임금의 100% 지급

 

 

부동산 분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24.2~)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가입이 쉽고 높은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합니다. 그리고 청약 당첨 시 전용 대출 상품을 통해 최저 2.2%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구입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2024년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

 

 출산가구 특별공급(24.3~)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특별 공급 자격을 부여합니다. 연 7만 세대 수준으로 공공분양 3만 세대, 민간분양 1만세대, 공공임대 3만세대로 구분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내 집마련 지원 정책 - 특별공급 확대와 청약제도 개선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24.1~)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가구에 대해 소득 요건과 자산 요건 등을 충족하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에 따라 1.6%~3.3% 금리가 적용되며, 특례 금리는 5년간 적용됩니다.

 

2024년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