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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면적 제한 폐지 등 저출산 극복 대책 정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공공 임대주택의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 폐지와 신생아 출산 가구를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대표적으로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이 있고, 2022년부터 통합 공공임대로 개편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공공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와 출산가구 공공임대 우선 선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공공 임대주택의 세대수원별 면적 제한 폐지  현행 기준당초 올해 3월 25일에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세대원수별 적정면적 기준이 포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공공 임대주택의 1인 세대에만 전용면적 40㎡ 이하 규정이 있었지만,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1인 세대 공급면적 상한은 35㎡로 낮추고, 2~4인 세대 공급면적 .. 2024. 7. 31.
가상자산 거래소의 예치금 이용료 지급에 대한 정리 가상자산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투자자에게 연평균 1.8%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고객이 맡긴 현금, 즉 예치금을 은행에 맡기고, 이자수익 중 일부는 고객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1.8%의 이용료율은 증권사 예치금 이자율보다 높은 수준이고, 은행의 파킹통장 이자율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의 예치금 이용료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고객 예치금에 이용료 지급  최대 2.5% 이율 책정가상자산 거래소는 가상자산보호법 시행에 따라 고객 예치금에 대한 이용료율을 책정해 발표했습니다.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 5곳의 예치금 이용료율은 1.0%에서 2.5%까지 거래소마다 제각각 다릅니다. 각 거래소마다 예치금 이용료율을 실시간.. 2024. 7. 27.
[2024년 세법 개정안] 상속세 개편안에 대한 주요 사항 정리 정부가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1997년 이후 큰 틀에서 변화가 없었던 상속세에 대한 개편안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상속세 개편안은 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등 대대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부터 상속세 개편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효과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상속세 개편 배경 우리나라 상속세는 최초 도입 이후 큰 틀의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GDP 상승, 국민의 전반적인 자산 수준도 상승했습니다. 일례로 물가는 1997년 대비 2배 상승했고, 주택 가격도 1997년 대비 전국 기준 2.2배, 수도권 기준 2.8배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제도는 이와 같은 경제 여건의 변화를 제 때 반영하지 못하고 도입 당.. 2024. 7. 26.
미국 주식 세금 아끼는 법(FEAT. 배우자 증여) 최근 미국 주식 투자와 국내 주식 투자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세금입니다. 미국 주식은 국내 주식과 달리 실제로 주식을 매도하여 양도차익을 얻었을 때 양도소득세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미국 주식 투자자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고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편입니다. 지금부터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중 하나인 배우자 증여가 무엇인지, 그리고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해외주식 양도세 해외 주식은 국내 주식과 다르게 소액주주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을 비롯한 해외 주식의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 2024. 7. 22.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으로 확정,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및 영향 등 정리 최저임금위원회는 2025년 최저임금을 10,0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최저임금은 최초로 10,000원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쪼개기 고용 증가와 같은 영향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최저임금 결정과 이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개막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0원(1.7%) 오른 10,030원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는 1988년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만원을 돌파한 것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09만원 정도가 됩니다.   최저임금 상승 영향.. 2024. 7. 18.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생숙, 생활형 숙박시설의 정의와 문제점 등 정리 생활형 숙박시설은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부동산 호황기에 대체투자 자산으로 각광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때 수백 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으나 정부가 주거 용도 사용을 금지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지금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의 정의와 문제점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생활형 숙박시설 사기 분양 논란과 갈등 2020~201년에 큰 인기를 끌면서 분양 완판된 생활형 숙박시설 1만여실은 이미 준공이 되었거나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마곡지구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876실 규모의 대형 생활형 숙박시설로 준공을 5개월 정도 남겨두고 있지만 분양받은 사람들은 사기 분양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4월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외에도 부산 송도 유림스카이 오션 더퍼스트, 해운대 애비뉴 등 전.. 2024.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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