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317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또는 유예 가능성이 높은 이유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초부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했고, 야당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두고 찬반 토론을 진행하는 등 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쉽게 당론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식시장 초미의 관심사인 금융투자소득세 찬반 논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금융투자소득세란 무엇인가  정의금융투자소득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얻은 경우 투자자에게 20%의 세율(3억원 이상 25%)을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당초 지난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로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에 시행 예정.. 2024. 10. 5.
미국은 빅컷 금리 인하 단행, 우리나라 금리 인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9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인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0.5% 인하 폭은 시장의 예측보다 큰 빅컷으로 미국 고용시장 둔화 및 경기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현실이 되면서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도 커지고 있습니다.    목차 미국 기준금리 빅컷 인하  4년 만에 통화 정책 피벗미국 연방준비제도는 9월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범위를 5.25~5.50%에서 4.75~5.0%로 0.5% 포인트를 낮췄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는 2020년 3월 이후 처음으로 4년 만에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에서 완화로 전환되었습니다. 게다가 FOMC에서 공개된 점도표에 따르면 연내 추가적으로 0.5% 포인트 .. 2024. 9. 24.
스튜어드십 코드란 무엇일까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 투자자가 수탁자로서 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의결권 행사 지침입니다. 기업의 경영에 더욱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업의 성장과 투명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스튜어드십 코드의 정의와 목적, 7가지 원칙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스튜어드십 코드란  정의스튜어드십 코드란 주요 기관 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지침입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 기관 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져서 현재 국민연금 등 연기금 4곳과 은행, 보험, 증권사 등 23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입 목적기관 투자자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기업의 의사결정에.. 2024. 9. 17.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 달라지는 공시가격 산정 방식 정리 국토부는 현행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고, 공시가격 산정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높이도록 설계한 탓에 시장가격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지금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와 부동산 공시가격의 새로운 산정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  공시가격이란공시가격이란 정부가 토지와 건물에 대해 조사, 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실화 로드맵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2020년 11월에 최초 수립되었고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높이는 인상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실제 집값보.. 2024. 9. 14.
유주택자 대출 규제, 정부의 의도대로 흘러갈까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투기적 대출 수요를 판단하고 관리하도록 주문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실행이 어려워지면서 이사 계획이 있는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대출 규제를 통해 가계부채 상승 억제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출 규제의 주요 내용과 앞으로 예상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유주택자 대출 규제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제한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대출을 받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KB국민, 우리, 신한,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이 1주택자 대출 규제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다만, 은행별로 세부적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택.. 2024. 9. 11.
공공기여와 기부채납의 차이점 지자체가 도로, 공원, 공공시설 등을 제공받는 사례는 거의 모든 정비사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행위를 공공기여 또는 기부채납으로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구분 없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살펴보면 미세하지만 의미가 다른 용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부채납과 공공기여의 의미와 차이점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기부채납이란 일반적으로 공공기여와 기부채납은 종 상향이나 용적률 완화의 대가로 부지나 건축물을 지자체에 넘기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공공기여와 기부채납은 다른 용어지만 명확한 구분없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발이익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환수하는 것은 유사하지만 법적, 행정적 정의와 개.. 2024. 9. 7.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