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95 홍콩H지수 연계 ELS 불완전판매 이슈,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가능성 홍콩 H지수 연계 ELS 손실액이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ELS 판매 시 금소법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 중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있는 사례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홍콩 H지수 연계 ELS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금융소비자보호법이란 제정 목적 금융소비자보호법이란 금융거래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2021년 3월 25일 시행되었습니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등 다양한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6대 판매원칙을 강화하여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방지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를 실천하고 .. 2024. 2. 14.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정리(feat.재의요구권)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은 50억 클럽 특검 및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의 일명 쌍특검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률안을 의결합니다. 대통령의 정당한 권리인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이란 정의 대통령 거부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53조에 따라 보장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갖는 권리로 국회에 대한 견제수단입니다.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견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거부권 행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헌법 제53조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 2024. 2. 13. 주식용어 PBR, PER, ROE의 뜻과 역할 정리 최근 주식시장의 핫이슈는 저PBR 주식입니다. 주가순자산비율이 낮은 저PBR주가 국내 주식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저PBR주의 주가 상승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PBR의 뜻과 함께 알아두면 좋은 PER, ROE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PBR(주가순자산비율) 정의 주가순자산비율은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주가가 주당 순자산의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주당 순자산은 기업의 총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순자산이 되는데, 이것을 발행주식수로 나눈 값입니다. 역할 만약 주가순자산비율이 1이라면 주가가 순자산만큼의 가치로 평가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주가순자산비율이 1보다 작다면 주.. 2024. 2. 12.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주요 지원 방안 3가지 정리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전기 요금 감면,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은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주요 지원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전기요금 20만원 감면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한시적으로 최대 20만원을 특별지원합니다. 정부는 고환율, 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2520억원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연매출 3천만원 이하 사업자로, 2월 15일에 신청 안내 공고가 나올 예정이고, 전기요금 감면은 33월 초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 2024. 2. 10. HMM 매각 협상 결렬의 주요 이슈 3가지 산은과 해진공은 HMM 경영권 이전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하림에 협상 결렬을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하림은 JKL파트너스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가하여 지난해 12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림의 HMM 인수는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산은과 해진공, 하림의 HMM 매각 협상 결렬의 주요 이슈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매각 협상 최종 결렬 HMM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하림과 채권단(산은, 해진공)의 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되었습니다. 작년 12월 하림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7주간 협의를 계속해왔으나 끝내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림의 HMM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은 사라지고, HMM은 당분간 채권단 관리체제로 유지됩니다. 주요.. 2024. 2. 9. 2024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 배터리 성능에 따라 차등 환경부는 2024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 전액 지원이 가능한 차량가격 기준 강화,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차등 구간 확대, 주행거리 400km 미만 차량 보조금 지원 축소 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 방안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중국산 LFP 배터리 차량 불이익 이번 보조금 개편의 핵심은 배터리 성능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된다는 점입니다. 즉 삼원계 배터리와 중국산 LFP 배터리 중 LFP 배터리 차량에 불이익이 가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 구간이 500km까지 확대되고, 주행거리 400km 미만 차량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는 것이 LFP 배터리 차량에게 불이익으로.. 2024. 2. 8. 이전 1 ··· 21 22 23 24 25 26 27 ··· 50 다음
